유엔 인권기구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을 촉구하는 미 의원들의 서한에 관련 문제를 중국 정부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인권이사국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1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런스 OHCHR 대변인] “We confirm receipt of the letter.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public reports suggesting that the individuals have been repatriated to the DPRK from China. Our Office has also raised these issues with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PRC.”
제러미 로런스 OHCHR 대변인은 지난 8일 미 의원들이 폴커 튀르크 최고대표에게 발송한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서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으며 “우리 사무소는 중국 대표부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자의적 구금, 성폭력을 포함한 성 기반 폭력, 아동과 부양가족 간의 강제 분리,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회원국들에게 강제 송환을 자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런스 OHCHR 대변인] “We consistently urge member states to refrain from forcibly repatriating individuals given our assessment that they may face serious harms upon return – including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such as arbitrary detention,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sexual violence, forced separation from children/dependents, and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다만 로런스 대변인은 중국의 인권이사국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미 의원들에 주장에 대한 입장 문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 등 미국의 상하원의원 15명은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앞으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을 압박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 의원들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한 작성을 주도한 스틸 의원은 VOA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비판하며 “중국 공산당이 무고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탈북민들이 고문과 강간, 강제 노동, 죽음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지금은 유엔이 어떠한 인권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압박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틸 의원] “By sending these innocent people back to North Korea,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subjecting North Korean escapees to torture, rape, forced labor, and death. Now is the time for the United Nations to put pressure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or their failure to uphold any human rights standards and we are calling on the UN to suspend China from the UN’s Human Rights Council until it ends these horrific human rights violations.”
앞서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지난 10월 9일, 중국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이 강제 북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탈북민 2천여 명이 중국에 구금된 채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월 1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600여 명이 강제북송 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중국에는 이른바 탈북민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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