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미국 국방 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한 국방수권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한편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이 14일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넘겨졌습니다.
전날인 13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도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7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선 본회의 연설에서 "국방수권법안 제정이 오늘보다 더 중요했던 적은 없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전 세계 테러 조직으로부터 전례 없고 빠르게 진화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로저스 위원장] “Enacting the NDAA has never been more vital than today. America and our allies face unprecedented and rapidly evolving threats from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and terrorist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world.”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도 상원 표결 후 성명에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으며, 우리를 해치려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위원장] “We live in challenging times and we face unprecedented threats from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and terrorists who wish to do us harm…We are reinforcing our commitments to NATO, Israel, Ukraine, and our other allies and partners.”
그러면서 이번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그리고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문구가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강조한 핵 억지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 “Reinforcing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by maintaining the presence of approximately 28,500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deployed to the country and affirming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using the full range of United States defense capabilities, and with deeper coordiation on nuclear deterrence as highlighted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adopted b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Suk Yeol during President Yoon Suk Yeol’s state visit on April 26, 2023, consistent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1953, in support of the shared objective of a peaceful and stable Korean Peninsula.”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진행 상황에 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 “The Secretary of Defense, shall submit to the appropriate committees of Congress a report that escrib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military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be prepared to assum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Not later than 45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 is transferr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Secretary of Defense shall notify the appropriate committees of Congress of such transfer.”
법안은 한국 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전작권 이양 전 45일 이내에 이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통지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밖에 법안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 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믿는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보고서] “The conferees believe that defense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Japan, Taiwan, and other Indo-Pacific allies and partners is crucial for identifying and countering the malign activit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at threaten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region.”
국방수권법안은 새 회계연도 국방부와 에너지부 국가 안보 프로그램의 정책과 예산 수준을 설정합니다.
새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8천886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극초음속 무기 및 인공지능 같은 혁신적 기술, 그리고 미군 병력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잠수함 산업 기지를 지원하기 위한 호주로의 자금 이전과 향후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호주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미국과 호주, 영국 간 안보 동맹인 ‘오커스’의 3국 안보 협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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