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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 ICBM 발사’ 관련 긴급회의 19일 개최 확정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긴급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 소집을 요청한 미국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규탄하는데 안보리 이사국들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개회 일정이 19일로 확정됐습니다.

유엔 측이 18일 VOA에 공개한 19일 안보리 회의 일정에 따르면 콩고에 이어 팔레스타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오전 회의가 끝난 뒤 오후 3시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한 공개회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등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앞서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다른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12월 17일 이뤄진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일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대변인] “The United States and othe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embers have requested an emergency meeting to take place Tuesday, December 19, to address the December 17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launch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이어 “이번 발사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한다”며 이런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대변인] “This and all DPRK launches that us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re violations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threaten the entire global community; and they are intended to refine and further develop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Security Council must denounce the DPRK’s ongoing reckless behavior, and all UN Member States must fully implement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curb the DPRK’s generation of revenue for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무모한 행동을 규탄해야 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막기 위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가 이번에 열리면 지난 7월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또 지난달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회의를 개최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재소집 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는 미국 등 대부분의 이사국들이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며 추가 대응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회의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결의안은 최종 무산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새 결의안 채택을 다시 시도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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