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북한 등 ‘불법 해상 활동’ 단속 강화 법안 발의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 이란, 러시아 선박의 불법 해상 활동을 더욱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은 이미 여러 국제 제재에 묶여 있지만 여전히 해상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조은 기자입니다.

하원 금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맥신 워터스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석유 불법 수송 차단 법안’(Stopping Illicit Oil Shipments Act)입니다.

21일 의회 기록 웹사이트에 따르면 법안은 19일 발의돼 현재 금융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나라의 선박이 제3국 선박으로 위장해 해상에서 벌이는 불법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미국과 유엔 등의 제재를 받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적용됩니다.

불법 석유 거래 차단이 법안의 주목적이지만, 해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 활동에 적용됩니다.

법안은 “(선박 국적을 나타내는) 깃발의 진위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은 깃발 등록을 확인하지 않은 선박의 보험 상품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해상 운송 업계의 행동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Given the lack of comprehensive checks on the veracity of flags, this Act will force a change in behavior within the maritime shipping industry by limiting the availability of insurance products to those not verifying flag registration.”

특히 “해상 보험 계약에서 선박의 등록을 검증하지 않는 것은 보험 계약자가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며 재무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a) In General.—In maritime insurance contracts, failure to verify a vessel’s registration shall be deemed a material misrepresentation by the policyholder.

재무부가 북한 등 제재 대상국의 해상 관련 제재 회피 차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재무부 장관이 해상 제재 회피와 관련된 홍보와 규정 준수 기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 보고서를 법 제정 180일 이내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 “Not later than the end of the 18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annually thereafter for 5 year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issue a report to the appropriate committees of the Congress—describing of activities taken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improve outreach and understanding of the compliance expectations related to maritime sanctions evasion.”

북한은 미국의 제재는 물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다양한 종류의 불법 해상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위장회사를 동원해 구매한 중고 선박이나 ‘국적 위장’ 선박을 이용한 불법 선박 간 환적이 대표적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북한 영해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VOA가 지난달과 이달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새로운 불법 환적지로 지목된 북한 서해 석도 일대에서 포착한 환적 의심 정황만 최소 30건에 달합니다.

백악관이 지난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전달했다면서 근거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나진항에는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돼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대 석탄 항구인 남포에서는 대형 선박이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선적하는 장면이 거듭 포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