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회계연도 미 국방 정책 방향을 설정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존 내용과 함께 한반도 관련 새 조항들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8천886억 달러 규모의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식 제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성명을 통해 법안 서명을 발표하며 “이 법은 미래의 충돌을 억지하는 데 요구되는 군대 구축에 필요한 핵심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매일 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그 배우자 및 가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The Act provides the critical authorities we need to build the military required to deter future conflicts, while supporting service members and their spouses and families who carry out that mission every day.
매년 국방 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국방수권법안은 지난 13일과 14일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바 있습니다.
약 3천100쪽에 달하는 올해 NDAA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기존 내용과 함께 한국과의 확장억지 관련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NDAA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강조한 핵 억지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했습니다.
[NDAA] “Reinforcing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by maintaining the presence of approximately 28,500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deployed to the country and affirming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using the full range of United States defense capabilities, and with deeper coordiation on nuclear deterrence as highlighted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adopted b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Suk Yeol during President Yoon Suk Yeol’s state visit on April 26, 2023, consistent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1953, in support of the shared objective of a peaceful and stable Korean Peninsula.”
올해는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진행에 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NDAA는 한국 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전작권 이양 전 45일 이내에 이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통지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NDAA] “The Secretary of Defense, shall submit to the appropriate committees of Congress a report that escrib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military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be prepared to assum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Not later than 45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 is transferr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Secretary of Defense shall notify the appropriate committees of Congress of such transfer.”
의회가 발표한 이번 NDAA 설명서에 따르면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고려한 미군 태세를 재검토할 것을 미사일방어청에 요구하는 조항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지휘 체계와 군 태세를 재점토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도 포함돼 주목됩니다.
특히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사항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현 조직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모든 권고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NDAA] “Any recommendation for modifying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including modifications affecting United States Forces in Japan and South Korea, in response to such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그밖에 의회가 이번 NDAA에 첨부한 보고서에는 미한일과 타이완 간 국방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 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 “The conferees believe that defense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Japan, Taiwan, and other Indo-Pacific allies and partners is crucial for identifying and countering the malign activit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at threaten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region.”
이번 NDAA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극초음속 무기 및 인공지능(AI) 같은 혁신 기술, 그리고 미군 병력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잠수함 산업 기지를 지원하기 위한 호주로의 자금 이전과 향후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호주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미국과 호주, 영국 간 안보 동맹인 ‘오커스’ 안보 협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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