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북한 소송’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하마스 공격, 북한 책임 명확…계좌·자산 추적할 것”

북한이 하마스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이스라엘의 닛사나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는 북한의 법적 책임이 매우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고 북한은 밀반입을 방치한 만큼 사상자 발생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은행 계좌와 관련 거래, 제3자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이스라엘 현지에서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북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OA는 하마스가 북한 무기 부품을 이용해 살상력이 더 높은 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과거 헤즈볼라 등 테러단체에 북한 미사일이 전달되는 과정을 추적하셨는데요.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는 어떻게 유입된 것일까요?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후 이 무기는 이란에 의해 비행기나 배편을 통해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운송되죠. 다마스쿠스에선 헤즈볼라가 공항으로 와서 직접 무기를 트럭에 싣고 레바논으로 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가 헤즈볼라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마스의 경우를 살펴보죠. 이란이 수단으로 돈을 보내고, (이렇게 구입된 북한 무기는) 트럭으로 이집트 시나이반도로 옮겨집니다. 이집트와 가자지구의 라파국경 근처에는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마스는 정식 상품으로 이들 무기를 들여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파국경 근처의 터널을 이용해 밀반입하는 것이죠.

기자) 땅굴을 이용한다는 말씀이군요?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집트와 가자 사이에는 많은 땅굴이 있습니다.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에도 수많은 땅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발견하면 곧바로 폭발시킵니다. 그리곤 땅굴을 막기 위해 땅 아래로 거의 70m 깊이로 들어가는 울타리를 만들죠. 이집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로 물건을 밀반입할 수 있는 매우 자유로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기자) 북한의 불법 무기 관련 활동이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위협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물론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모든 적은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제공하는 건 주로 이란과 북한입니다. 심지어 터키는 하마스를 존경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지만 무기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마스에) 돈을 줄지언정 무기를 주진 않습니다. 카타르는 매년 수억 달러를 (하마스에) 제공하지만 무기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하마스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는 이란과 북한뿐입니다. 이스라엘 존립에 대한 위협입니다. 하마스는 자신들의 로켓을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향해 발사합니다. 이런 로켓이 민간인을 겨냥하더라도 대부분은 아이언돔으로 인해 대부분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의도는 가능한 한 많은 이스라엘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로켓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철조망을 설치하자 하마스는 더 이상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에서 테러 공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의 물결이 일었던 과거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버스를 폭파하고, 쇼핑몰을 공격하고 카페와 식당을 폭파하는 등 곳곳에서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자살폭탄테러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장벽을 세우자 더 이상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테러리스트는 없습니다. 하마스가 잠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로켓뿐입니다. 하마스가 로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해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자) 변호사로서 이런 일을 막는 데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까? 북한의 무기가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말입니다.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저희 법률센터(슈랏하딘)는 2006년부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북한의 중동 개입은 잘 알려져 왔죠. 그 시작은 1972년 북한의 지원을 받은 일본 적군파가 저지른 이스라엘 로드 공항 테러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테러로 사망한 희생자를 대신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에선 북한이 헤즈볼라의 땅굴을 파는 데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추가 땅굴 협력을 막고, 땅굴에 대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기자) 그래서 이번 하마스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군요?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우리는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가 북한에 의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제공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소송을 거친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가 이란으로 향하고, 이란이 이를 하마스에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단 한 번도 이란에 경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법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7일 안식일에 사망한 미국인을 대신해 하마스를 도운 이란, 북한과 같은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미국인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된다는 뜻이죠?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미국인은 해외에서 죽거나 다친 경우 다른 주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국가가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외국주권면제법(FSIA)’의 예외 조항에 따른 것으로 미국인만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마스는 10월 7일에 1천200명을 죽였고, 그중에는 미국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에겐 북한을 고소할 권리가 있죠. 북한은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하마스의 이번 학살에 따른 피해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기자) 그러나 북한이 하마스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는 증거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적군파 소송을 예로 들면, 당시엔 북한이 직접 적군파 요원들이 북한에서 훈련받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매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를 통해 북한의 무기가 어떻게 하마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무기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하게 됐는지 그 경로를 정확히 그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 보고서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소송 요건은 성립합니다. 북한은 자백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따라서 부담은 우리 쪽에 있습니다. 원고가 사건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무법 정권에선 물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분석에 의존해 사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이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여전히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공개한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VOA 인터뷰 기사를 비난하며 그런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문제는 하마스가 쏜 북한 미사일(로켓)이 이스라엘 남부 정착촌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유일한 문제죠. 그가 부인할 순 있겠지만 사실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기자) 일반적으로 북한을 소송하면 북한의 ‘무대응’으로 인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나 궐석 판결을 통해 수억 달러의 배상 명령이 내려진다고 해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전략이 있으십니까?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북한 자산을 찾습니다. 대부분 서구화된 나라들은 미국과 조약을 맺어 서로의 판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멕시코만에서 북한 소유의 선박을 발견했을 때 멕시코 변호사를 고용해 멕시코시티에서 미국의 판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에서 북한 소유 배를 발견했을 때도 파나마 변호사를 고용해 이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남아있는 가치가 거의 없어서 이 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소유 은행 계좌나 북한이 관여한 거래, 북한이 하려고 하는 거래를 찾으면 해당 거래와 제 3자 자산 등에 대해 판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 자산을 찾아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나요?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항상 어려웠습니다. 이란의 경우, 초창기에는 이란 정권이 소유한 은행 계좌와 건물, 주식 등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미국에 동결돼 있었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인 피해자의 배상금으로 처분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란 자산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은 자산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배우고, 알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주시하면서 특정 국가의 자산에 대해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최근 들어선 북한이 중국에서 위장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자산 흐름도 추적하십니까? 중국이라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물론입니다.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북한의 위장회사를 겨냥하고 싶지만 중국이 문제입니다. 북한 자산에 대해 집행하고자 해도 중국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의 판결을 집행할 곳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기자)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법적 조치의 효력이 못 미치는 나라를 고의로 택해 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물론입니다. 또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국가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자) 북한 자산을 추적하신 만큼 북한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요.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인공위성을 쏘는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가난한 북한 주민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식량 살 돈이 없습니다. 모든 돈은 북한의 군수 업계에 투입되니까요.

기자) 흥미로운 점은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 유대인이 꽤 많이 관여해 있다는 점입니다. 웜비어 가족이 그렇고요. 적군파 관련 소송을 비롯해 여러 사건에 유대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요. 혹시 북한에 피해를 입은 유대인 간 일종의 협력 관계,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나요?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유대인이 관여한 건 정말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소송과도 (유대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소속된 슈랏하딘에선 3건의 북한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그중 2건은 유대인을, 1건은 기독교인인 (납북피해자) 김동식 목사를 대신해 제기했습니다. (김 목사의) 가족들에게 북한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인권 단체로서 그 일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기자)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중국 은행을 제재하는 것이 근본적인 북한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조언합니다. 마치 방코델타아시아 때와 같은 효력을 낼 것이라는 건데요. 반면에 지금쯤이면 중국 은행들이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최근엔 암호화폐가 북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은행을 제재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테러 자금 조달 문제와 싸우려면 전 세계가 이 전투에 동참해야 합니다. 1개 나라가 동참하지 않고, 제재 대상 국가로부터 돈을 받거나 송금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은행이 하마스에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 세계가 제재를 부과해야 합니다. 무법 정권은 항상 몰래 빠져나가고 속임수를 쓰고 해외에 있는 법인을 이용하고, 가짜 신분을 사용하면서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마스를 지원하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국제 금융망에는 충격이 가해졌고, 이후 은행들은 하마스를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가자지구와 같은 테러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터키와 카타르, 중국의 은행은 당시 판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 모든 테러 조직의 주요 자금 지원국입니다. 터키는 테러 조직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국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은 테러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창문 하나를 찾아서 이를 통해 몰래 빠져나간다면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도 언급하셨는데요. 암호화폐는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특정 기업이 이를 거래하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울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 싸움을 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그들을 제재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탈출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우회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전쟁은 계속돼야 합니다.

기자) 한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납북 피해를 입은 국군포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북한 영상물을 사용한 한국 방송사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으로 보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배상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법적 의미가 있을까요?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우리는 (납북피해자와) 같은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나라에는 북한 소유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조언은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북한은 실수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이 실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테러 지원 혐의로 미국 법원에 제소됐던 리비아를 상기하고 싶은데요. 리비아는 팬암 여객기 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적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피해자들은 판결이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죠. 그러던 어느 날 리비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재개하고 싶어 했고, 관계 재개의 조건 중 하나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닛사나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로부터 북한을 소송하게 된 배경과 추후 전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