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이전한 북한이 향후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아서는 안된다고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가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의장국 수임이 국제 비확산체제와 군축 노력을 훼손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트비아가 향후 북한의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라트비아 외무부 대변인] “Reports of DPRK ballistic missile transfers to Russia and their employment to aid Russia’s aggression in Ukraine are deeply concerning. Situations in which such actors chair multilateral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formats, or any standard setting international body, must be avoided. Or as a consequence it undermines the credibility of such institutions and the entire globa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effort.”
라트비아 외무부 대변인은 대러 무기 지원으로 규탄받는 북한이 유엔 규정에 따라 향후 군축회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로 이전되고 이 무기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는 데 사용됐다는 보도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위자들이 다자간 군비 통제, 비확산, 군축 형식 또는 표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구의 의장을 맡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해당 기관과 전 세계 비확산 및 군축 노력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라트비아는 현재 유엔 군축회의 회원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을 강력히 규탄해 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VOA의 관련 질의에 “군축회의에서 외교적 행위자들의 관여가 다른 나라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는 아니다”라고만 언급한 채 북한의 향후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 “Engaging with diplomatic actors in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is not an endorsement of a foreign state’s policies and programs.”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대러 무기 협력에 대한 규탄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공보실] “Canada and our allies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export and Russia’s procurement of DPRK ballistic missiles. The transfer of these weapons increases the suffering of the Ukrainian people, supports Russia’s war of aggression and undermine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Russia’s use of DPRK ballistic missiles in Ukraine also provides valuable technical and military insights to the DPRK.”
이 대변인은 “캐나다와 우리의 동맹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조달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북한에 의미 있는 기술 및 군사적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는 VOA에 북한과 같은 나라가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은 유엔 규정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공보실]” The presidency of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CD) rotates among its members based on the English alphabetical list of the CD membership, each presidency lasting four weeks. This rule was adopted upon the establishment of the CD in 1979 and has applied ever since. Accordingly, the CD presidency has been assumed by member States with very diverse political and military backgrounds. This situation will continue unless the rule regarding the rotation of the CD Presidency is amended, which can only be done with the consensus of all CD members.”
스위스 외무부 공보실은 군축회의 의장국은 회원국들이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돌아가며 4주 동안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규정은 군축회의가 만들어진 1979년에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배경을 가진 회원국들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 수임과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규정 개정은 모든 군축회의 회원국들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앞서 북한은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 관행에 따라 2011년에 이어 지난 2022년에 5월 말부터 4주 동안 순회의장국을 맡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국제사회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북한이 국제사회 군축 문제를 다루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