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공조가 확대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관이 제재대상에 많이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023년 한 해 동안 총 11번에 걸쳐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작년 3월 북한 인민무력부소속 기관 조선백호무역공사 등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월 평균 1차례씩 북한과 관련한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제재 부과 대상을 기준으론 총 33건으로, 북한을 포함해 총 7개 국가에서 활동 중인 개인과 기관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2021년 1번, 2022년 9번에 그쳤던 바이든 행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지난해 11번으로 출범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10년을 기준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가속화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제재가 나온 것입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2013년 4회, 2014년 1회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각각 4회의 대북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2017년 제재 부과 횟수를 9회로 크게 늘린 뒤 2018년 12회의 대북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9년 제재 부과 횟수가 5회로 떨어지고, 2020년엔 트럼프 행정부의 최저 수준인 4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범죄가 크게 늘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당시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 활동과 미사일 관련 기술 조달 등에 관여한 해외의 북한 대표 8명을 제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조치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탄약, 각종 군사장비를 거래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3월엔 양국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국적자 아쇼트 므크르티체프를 전격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선 몇 가지 특징도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제재를 가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4월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등에 연루된 북한인 심현섭과 중국 국적자 우후이후이, 중국계 영국인 청훙만을 제재했는데, 이날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심현섭에 대한 한국의 제재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이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라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은 작년 9월엔 한국, 일본과 3국 차원의 제재를 발표했으며, 11월에는 미한일 3국에 더해 호주가 포함된 제재 조치를 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인 등 제 3국적자 혹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북한인을 겨냥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재무부의 대북 제재 부과 대상 33건 중 10건은 주소지를 북한에 둔 북한 국적 개인이나 회사였지만 8건은 중국인이나 중국 회사 혹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인이었습니다.
또 7건은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개인과 기관이었고, 콩고와 슬로바키아가 각각 3건과 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대북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독자 제재 카드를 활용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러시아와 이란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커비 조정관] “We will impose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those working to facilitate arms transfer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and between Russia and Iran.”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해 11월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한 VOA의 이메일 질의에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지난 3월과 7월, 8월, 9월에 걸쳐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을 제재한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In March, July, August, and September, we sanctioned entities and individuals connected to DPRK-Russia arms negotiations. We will enforce our current sanctions and, where appropriate, impose new sanctions against those who are seeking to enable these arms deals between the DPRK and Russia.”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한과 러시아 간 이러한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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