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해 관련 제재와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 하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은 유엔이 3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사이버 공격 의심 사례를 조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북 사이버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North Korea is still a hostile actor. To see the Kim Regime fail in its illegal ventures, we must enhance sanctions and law enforcement activities targeting its cybercrime.”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9일 관련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여전히 적대적인 행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씨 정권이 불법 사업에 실패하는 것을 보려면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겨냥한 제재와 법 집행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도태평양 소위원회가 지난해 7월 북한의 불법 정보기술(IT) 자금 조달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 사실은 언급하며 “앞으로도 대북 제재 정책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I held an Indo-Pacific Subcommittee hearing in July on Kim Jong Un's illicit IT bankrolling and will keep standing firm to close any loopholes in sanctions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앞서 ‘로이터’ 통신은 7일 유엔 보고서 발췌본을 입수해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이 약 3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사이버 공격 의심 수십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의심되는 58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부와 의회에서도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며 정권과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7일 공개한 ‘2024 국가 확산금융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무기 개발과 조달을 돕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 역량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했다”며 "이런 활동에는 법정화폐와 가상 자산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려는 노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정부와 의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지난달 18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로 암호화폐를 공격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다른 금융시스템과 동일한 자금 세탁 방지 규칙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워런 의원] “North Korea and Russia have both aggressively used Cryptocurrency as one of the ways that they have evaded sanctions. It's important that the United States put the same anti money laundering rules in place on cryptocurrency as it does on other parts of the financial system in order to prevent North Korea and Russia from exploiting this loophole.”
백악관도 올해 초 발표한 ‘암호화폐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침’에서 북한 해커들이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지적하며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022년 5월과 8월에 각각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세탁에 사용된 믹서 서비스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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