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미한 핵협의그룹(NCG) 주관 부서가 국방부로 전환되더라도 양국의 여러 부처가 여전히 참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호주, 일본과 다자 간 정보 공유와 대화를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15일 미한 핵협의그룹(NCG)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한국 국가안보실(NSO) 주도에서 양국 국방부 주도로 전환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양국 국방부가 미국 NSC, 한국 국가안보실과 협의해 NCG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등 미한 동맹의 여러 부서와 부처, 기관이 NCG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전환은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NCG는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양국의 지속적인 협의체”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The NCG is an enduring bilateral consultative body focused on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and managing the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ich reports to the Commanders-in-Chief of both countries through their respective chains of command. The signing of the Framework Document, which outlines the objectives and workstreams of the NCG, marks the transition of NCG leadership to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and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which will lead the NCG in consultation with the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the ROK National Security Office (NSO). Multiple departments, ministries, and agencies across the U.S.-ROK Alliance, including the U.S. State Department, and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ctively participate in NCG activities, and the transition does not reflect a substantive change.”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양국 국방부는 공동 의장으로서 NCG 업무 흐름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 여름 서울에서 개최되는 3차 NCG 회의 의제에는 정보 공유, 협의, 계획, 한미 군 통합, 전략적 소통, 연습, 리더십 의사 결정과 관련된 주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The agenda for the third NCG meeting in Seoul this summer may include topics related to information sharing, consultation, planning, integration of ROK and U.S. forces, strategic communication, exercises, and leadership decision-making.”
미한 NCG가 향후 일본과 호주 등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까지 망라한 협의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특히 한국, 호주, 일본과 다자 간 정보 공유와 대화를 위한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협력 강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이에) 대응하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은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역량, 개념, 배치, 훈련, 맞춤형 옵션을 효과적으로 혼합해 (적의) 강압과 공격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접근 방식의 기본은 핵 억제 정책, 전략적 메시지, 집단적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활동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력적 접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We also continue to seek opportunities for mult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nd dialogue, particularly with the ROK, Australia, and Japan. We see enhancing cooperation as an essential way to more effectively deter and, if necessary, respond to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to strengthen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We recognize growing concerns about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s in the DPRK, as well as in the PRC and Russia.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deterrence in ways that are responsive to changes in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Toward that end, we will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to ensure an effective mix of capabilities, concepts, deployments, exercises, and tailored options to deter and, if necessary, respond to coercion and aggression. Foundational to this approach is a cooperative approach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llies in decision-making related to nuclear deterrence policy, strategic messaging, and activities that reinforce collective regional security. “
앞서 미 국방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NCG 공동대표인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와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2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협의를 갖고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14일 보도자료에서 이번에 합의된 문서에는 특히 NCG를 미한 양국의 NSC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NCG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핵심 결과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양국 공동의 핵과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미한 양자 간 협의체입니다.
양국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각각 서울과 워싱턴에서 1차와 2차 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는 6월 서울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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