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관련해 엇갈린 견해를 내놨습니다. ‘과잉 대응’이 북한과 확전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과 그런 주장은 북한의 심리전에 말린 결과라는 반론이 맞섰습니다. 2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안킷 판다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이 공공연히 남북한 전쟁을 언급합니다. 객관적 지표만 봐도 북한은 인권 문제가 있는 빈곤한 국가이고 게다가 재래식 전력도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올해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5위, 북한은 36위입니다. 북한은 작년보다 두 계단 떨어졌죠. 물론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한반도에서 전면전 가능성은 낮지만 국지적 충돌 위험은 큰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국지적으로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할 억지책은 뭘까요?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 북한뿐 아니라 모든 적에게 우선 확실히 알릴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말입니다. 미한 동맹은 북한에 이 점을 확실히 알릴 만한 위치에 있죠. 북한 인민군이 고강도 전쟁을 할 형편이 안 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양 조건과 식량에서부터 차량, 기계화 사단에 공급되는 연료에 이르기까지요.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로 이런 재래식 전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엄청난 전술적,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위기나 충돌 초기에 핵을 사용할 작정이라는 뜻이고요. 더 크게 보면 전쟁 준비는 각국 군대가 마땅히 하는 일이죠. 그러나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정을 곧 내릴 것이라는 뚜렷한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남북한에서 나오는 성명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순 있지 않겠습니까?
판다 선임연구원)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기 발생 가능성이 1~2년 전보다 커졌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경제 개선에 따른 역량 등 동북아에서 자신의 지정학적 입지에 상당히 자신감을 느끼는 듯합니다. 이런 것들로 김정은이 자신감을 더 갖는다 해도 위기나 충돌을 일으킬 경우 잃을 게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서해교전이나 북한의 한국 영토 포격 사례를 되돌아볼 때 저는 미한동맹이 신중한 ‘맞춤 대응’을 하길 바랍니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죠. 우선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끔 해야 합니다. 동맹이 단호하며 북한의 모든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요. 그러면서도 지나친 행동으로 북한을 우려하게 만들진 말아야 합니다. 김정은의 권력이나 핵 무력 등의 우선순위가 위협받을 만큼 위기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말입니다. 신중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위기 속에선 정확히 언제 그 균형이 깨질지 알기 매우 어렵죠. 계획 수립 시 동맹과 협의하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정책 기획자들이 이런 제약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고 걱정하시는 건가요?
판다 선임연구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그게 항상 걱정입니다. 현 한국 정부에 대해선 특히 그게 걱정이죠. 한국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보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그랬죠. 북한처럼 힘에 반응하는 나라엔 그렇게 해야 억지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증거가 있죠. 하지만 적들은 고위 정치 지도자들의 전략적 메시지를 주시합니다. 전쟁 혹은 위기 시 상대가 어떤 정치적 목표를 추구할지 이해하기 위해서요. 따라서 북한을 향한 동맹의 전략적 메시지는 좀 더 세밀하게 조정되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신중한 균형’이라는 게 정말 북한 도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세요?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관) 솔직히 한국전 정전 이래 계속된 논쟁이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도발을 중시하는 북한과 지난 70년간 공존했죠. 북한은 대화보다 강압을 훨씬 더 유용한 외교적 수단으로 여깁니다. 북한은 한국에 충격과 놀라움을 안기고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북한은 온갖 행동을 하지만 전면전 발발은 원치 않습니다. 판다 연구원의 지적처럼 북한은 재래식 능력 측면에선 전면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늘 자문했죠. 동맹인 한국민의 ‘확신’ 요구를 가장 잘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라고요. 미한이 방어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또 도발해도 얻을 게 없다는 억지 신호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동시에 북한 정권에 주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면 다른 경로가 있다고요. 우리는 남북한 모두에 꽤 성공적으로 신호를 보냈죠. 2023년은 우리의 확장억제 역량과 그 역량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눈부신 한 해였습니다. 북한이 이에 대응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건 놀랍지 않습니다.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거칠고 위협적 발언에 대한 대응이었는데, 북한은 바로 그런 조치를 비난했죠. 게다가 북한은 미한 양국에서 ‘강경 대응’의 효용과 위험성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는 북한의 행동보다 한국의 과잉 대응을 우려합니다. 북한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미한 양국 사이를 이간질하고 한국 대통령과 미국의 접근법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려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안심, 확신, 억제의 중요한 조합이 될 테니까요. 핵과 재래식 측면 모두에서요.
진행자)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북한이 미한 양국을 상대로 벌인 심리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 미국도 적절한 심리전과 정보 작전으로 여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세요? 오랜 정보기관 활동 경험에 비춰볼 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일러 전 분석관) 현재 미한 양국이 보내는 신호는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합니다. 북한이 전쟁을 결심한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대한 많은 비판과 논쟁이 뒤따랐죠. 북한이 왜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지 설명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방송을 탔고요. 현실은 우리의 ‘국가정보평가’에서 제시한 대로 김정은이 핵무기 규모, 범위, 다양성을 확대하면서 그의 선택지도 확장됐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쟁으로 이어질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확장억제, 훈련, 군사태세에 대한 우리의 결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죠. 현재 북한은 독특한 메시지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는 청중이 있는가 하면 회의적이고 반박하는 청중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반박하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한 동맹에 대한 강한 확신을 계속 보여주고 미군과 한국군의 ‘파잇 투나잇’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외교의 문을 열어 두는 것이죠. 북한이 원하는 게 오로지 미국과의 대화 기회라면 전화를 거는 건 매우 쉽습니다.
진행자) 서울과 워싱턴에도 북한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일러 전 분석관) 북한 메시지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추구 동기가 리비아와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라고 믿는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정책과 봄가을 미한 연합군사훈련 때문에 긴장이 고조된다고 대답합니다. 실제로는 100만 명의 북한군이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안타까운 ‘정보 사이클’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나 성명, 위협이 서방 언론에 실리면서 이것이 머리기사가 되고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유감스럽게도 유감스럽게도 공적 담론과 토론에서 북한에 과도한 발언권을 주게 되죠.
진행자) 전 주한미군 장교, 그리고 북한 지도부의 생각을 잘 아는 엘리트 탈북민은 김정은이 계속 도발하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기고했는데요. 그들은 미한 양국이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발사대나 공중에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판다 선임연구원) 그 평가나 제안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위험도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인식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가 전쟁과 제한적인 위기 중 어떤 것을 더 유리하게 인식하는지 말이죠. 물론 분석가들은 그의 마음을 실제로 꿰뚫어 볼 능력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심중을 간파하는 것도 비슷하게 어렵죠. 하지만 억지력에 관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방금 언급하셨듯이 발사대에 장착된 미사일을 격추하면 북한 같은 나라의 지도자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요? 동맹의 결의를 보여주는 행위로 여길까요? 아니면 위기 속에서 핵무기를 빼앗는 절차의 시작으로 여길까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후자라면 위기 통제 측면에서 꽤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전 초기에 미국과 소련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상대방의 핵 지휘 통제권이나 전력을 위협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확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지만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을 마비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기 시 발사대에 놓인 김정은의 미사일을 모두 파괴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이 선택의 다가 아닙니다. 그사이에는 조정되고 점진적인 일련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비무장지대와 분쟁 수역에서 긴장을 확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의도하지 않은 도발이 실제 위기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둘째, 사전에 계획된, 제한된 목표에 대한 도발입니다. 한국에 정치적 비용을 부과하고 대북 정책 논쟁을 일으키려는 의도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좋은 예고요. 우리가 우려하는 세 번째 유형의 도발은 다행히 아직 감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전쟁을 촉발하는 도발이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면전일 수도 있고 과거에 봤던 수정주의적 목표를 추구하는 대규모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북한이 이미 전쟁을 사전에 결심했기 때문에 긴장 완화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관측을 토대로 강력히 대응해 징벌 위협을 하든지, 혹은 북한을 안심시켜 협상 복귀를 유도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최선의 충돌 확대 방지책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정전협정으로 돌아가려 할 겁니다. 긴장을 낮출만하다면 그런 본능은 바람직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다루고 위협을 직접 안고 살아야 했던 한국 전문가들과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진 미국 전문가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대립하게 됩니다.
진행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북러 무기 거래 문제를 살펴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북한 미사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산 미사일에 미국과 유럽 기업들 부품 수백 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미사일에서 서방 부품이 발견된 건 러시아의 북한 무기 사용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사일러 전 분석관) 우크라이나에서 펼쳐지는 상황에는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 미사일로 무장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가하는 고통과 죽음, 파괴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하며 매우 위험한 푸틴 편에 섰습니다. 중국은 이런 행동을 분명히 규탄하지 않고 이런 협력을 저지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부품과 재료의 이전을 막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를 결집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판다 연구원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유형의 이전을 막으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새롭거나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판다 연구원은 유입된 양에 놀랐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판다 선임연구원) 북한이 물론 ‘주체’를 거론하지만 기술 개발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많은 걸 국제 불법 공급망에 의존한다는 건 꽤 오랫동안 알려졌습니다. 새 첨단 미사일 기술은 특히 더 그렇죠. 물론 그들은 이를 자체 기술로 흡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북한 경제 구조상 어떤 부품은 결코 비교우위를 갖지 못합니다. 반도체 부품은 현대 미사일과 항법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위성과 통신할 때 필요하죠. 물론 북한은 이것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출 통제의 문제입니다. 서방에선 북한 같은 국가가 그런 능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 체제를 운영하죠. 북한 미사일 잔해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이러한 부품 중 상당수는 매우 작습니다. 이런 부품은 중국, 동남아,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온라인 거래를 통해 개인이 조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직접 연결되거나 중개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개인을 통해 수년 동안 이런 부품이 북한으로 유입됐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수출통제에 대해 북한은 일종의 생태학적 적응을 했습니다. 국제 제재와 수출통제 체제가 약 20년 유지되는 동안 북한도 마치 자연계의 유기체처럼 선택압력에 적응한 거죠. 그들은 이런 공급망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과 러시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인접한 영해 또한 공유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뤄지는 쌍방 무역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화된 세계에 진정한 토종 미사일 시스템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출통제를 통해 북한의 조달을 어렵게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행자) 북한의 외국 부품 의존도가 높다고 하셨는데요.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에서 미사일 시스템을 통째로 들여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역설계를 통해 외국 기술을 습득하고 빠르게 기술력을 높인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판다 선임연구원) 저는 분명히 후자에 속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북한이 1970년대 후반 스커드 미사일을 이집트에서 도입하던 때부터 줄곧 그랬습니다. 역설계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 주는 게 훨씬 낫다’는 오랜 비유에 해당하죠. 북한은 이걸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삼십대 젊은이들이 항공 우주 공학과 기계 공학을 공부하도록 했죠. 또한 국가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역설계를 계속할 확고한 인재 층을 확보하도록 했고요. 따라서 북한은 해외 부품에 의존하면서도 고기 잡는 법을 습득하는 데 전략적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요. 그리고 북한이 정말 러시아나 중국에서 미사일 시스템을 통째로 들여왔다면,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로 들어가는 확산은 없었겠죠. 북한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정교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대량 생산력을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생산 속도를 유지하려 외부 입력에도 의존하면서요. 또한 북한은 기존의 불법 조달망을 통해 이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는 듯합니다. 양국 관계의 방향과 깊이를 어떻게 전망하시죠? 판다 연구원 말처럼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군사 기술을 제공하면서 고기 잡는 법을 전수할까요?
사일러 전 분석관) 최근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러 관계가 그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할 미사일을 찾는 고객과 공급자 간 사업 거래가 아니니까요. 양국은 이번 전쟁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 전쟁을 수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했죠. 타락하고 위험하며 필사적이라고 불릴 만한 전략적 연대 수단으로 활용한 겁니다. 다행인 것은 푸틴이나 김정은처럼 개인에 모든 게 집중된 독재자는 주의 집중하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요. 그리고 이 연대의 일원들 사이에도 편집증이 내재해 있어 실질적 협력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러시아의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전력을 부추기는 것은 위험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매우 민감한 무기 기술은 차치하고 덜 민감한 기술을 넘기더라도 북한은 정확도와 미사일 성능, 육해공 역량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세력 균형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할 일이죠.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안킷 판다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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