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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축차관 “북한, WMD·탄도미사일 불법 개발 지속”…EU·한국도 규탄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첫날 회의가 열리고 있다.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첫날 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첫날 회의에서 주요국들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적했고 유럽과 한국 등도 핵 개발과 대러 미사일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이 26일 북한을 전 세계가 직면한 위협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젠킨스 차관] “We are facing, including Russia's dangerous nuclear rhetoric surrounding its invasion of Ukraine, its development of troubling space capabilities in behavior in contradiction to its arms control obligations, the PRC's rapid and opaque nuclear weapons buildup, the refusal of Russia and the reluctance of the PRC to fully engage in substantive arms control or risk reduction discussions to maintain strategic stability and reduced risk. Iran's continued expansion of its nuclear program in insufficient cooperation with the IAEA and the DPRK's ongoing unlawful development of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젠킨스 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첫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러시아의 위험한 핵 수사와 군비통제 의무에 반하는 우주 능력 개발,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을 국제사회의 우려 사안으로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핵 프로그램 확장을 꾀하고 있는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하면서 불법적인 무기 개발 지속을 문제 삼았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 같은 위협을 열거하면서 “미국은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젠킨스 차관] “The United States accepts that challenge, has the will to move forward and is ready to commit the necessary resources to support our ambitions. We believe the work should begin with the long overdue work to negotiate a prohibition on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use in nuclear weapons or other explosive devices.”

이어 “우리는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사용되는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 금지를 협상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연됐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그러나 다자간 군축 조치 진전을 위한 논의가 일부 국가들의 이해 관계에 때문에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핵분열성 물질 생산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모든 국가들이 군축 조치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강인선 한국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도전’으로 규정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오랜 집착은 전 세계 군축과 비확산 체제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강인선 2차관] “The DPRK's decades long obsession with the nuclear and mystery programs continues to pose existential threat to globa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regime. The DPRK has launched more than 100 ballistic missiles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in blatant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is also worth recalling that has conducted nuclear tests in the 21st century and is brazen enough to boast about them. At any moment of its choosing, the DPRK can conduct yet another nuclear test, which would be its 7th.”

특히 북한이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100여 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은 이를 자랑할 만큼 뻔뻔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북한은 언제든 또 다른 핵실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7번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른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 및 EU 협력부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녹취: 알바레스 장관] “We 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Russia's pursuit of arms transfers from Iran and the DPRK and those countries' military support to the Russian campaign. Iran has consistently supplied armed unmanned aerial vehicles to Russia, which have been used to kill civilians in Ukraine. The DPRK's continued provision of ballistic missiles to Russia are a flagrant breach of the UN arms embargoes establish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call upon Iran and the DPRK to immediately cease such actions and urge all countries to refrain from supporting Russia's war of aggression.”

알바레스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의 이란과 북한 무기 이전 추구와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군사적 지원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한 유엔 무기 금수 조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과 북한에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국가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튀르키예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안드레아스 크라빅 노르웨이 외무차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행태와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즉시 대화에 복귀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무장관도 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무기 판매도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튀르키예 대표도 “우리는 지난해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시험이 그 양과 유형 모두에서 전례 없이 증가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괄적핵심험금지조약(CTBT)의 발효를 위해 모든 국가의 비준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대리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자위적 핵무력 강화를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성미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군축회의 대표는 “부당한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없는 북한 측의 궤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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