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중국 내 북한 식당 명단이 확인됐다는 VOA의 최근 보도와 관련해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의 수입이 불법 무기 개발에 투입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중국 주요 도시들에서 북한 식당 수십 개가 운영 중인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은 해당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이러한 제재는 역내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garding the DPRK remain in effect, and UN Member States are bound by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These sanctions are in place to restrict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hich threaten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앞서 VOA는 외교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 다롄, 단둥, 선양, 훈춘, 투먼 등 중국 내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운영 중인 수십 개의 식당 목록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영업 중인 북한 식당의 실체가 이처럼 한꺼번에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당시를 기준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각국이 자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조만간 발행을 앞둔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이들 식당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전면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자국에서 수입을 얻는 북한 국적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all UN Member States are obligated to repatriate DPRK nationals earning income in their jurisdictions,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as revenue generated by overseas DPRK laborers is used to fund the DPRK'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U.S. government regularly provides information on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garding the DPRK to the UN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to promote accountability for sanctions-evaders.”
이어 “미국 정부는 제재 회피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에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류펑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1일 중국 내 북한 식당 영업 실태와 관련한 VOA의 이메일 질의에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류펑유 대변인] “I am unaware of the specific situation. But China has been earnestly implementing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resolutions are not just about sanctions, but also stress the importance of dialogue. China maintains that the resolutions should be implemented in a comprehensive and balanced way. We oppose taking a selective, sanctions-only approach without due emphasis on promoting dialogues.”
이어 “안보리 결의는 제재뿐 아니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은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결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추진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채 선별적이고 제재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 반대한다”고 류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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