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 내 북한 강제 노동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의원이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미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영 김 의원, 앤서니 데스포시토 의원,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의원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내 탈북민과 망명을 원하는 이들은 2023년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North Korean escapees and asylum seekers in China, the vast majority of whom are women, are again being forcibly return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with the opening up of the Sino-North Korean border in 2023; the Governments of China and North Korea are now aggressively seeking to locate and detain North Koreans who are in China and to forcibly return them to North Korea, including by offering bounties for information on North Koreans living in China.”
이어 “중국과 북한 정부는 현재 중국 내 탈북민 정보에 대한 현상금을 내거는 등 중국에 있는 탈북민을 찾아 구금하고 강제 북송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와 처벌, 그리고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오래 지속되고 신빙성 있는 보고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There are long-standing and credible reports to believe that North Korea escapees forced returned to [North Korea] would be subjected to tortur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nd punishment and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최근 논란이 된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 내 북한 강제 노동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In order to generate income for the Government, including its illicit nuclear weapons program, North Koreans are sent abroad, most often to China and Russia, to work under conditions that reportedly amount to forced labor, including in seafood process factories in Liaoning Province of China.”
결의안은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 정부의 수입 창출을 위해 북한인들은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로 보내져 중국 랴오닝성의 수산물 가공 공장 등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건에서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DC의 비영리 매체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2017년 이후 15곳, 이들이 고용한 북한 출신 근로자는 1천 명 이상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내 탈북민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당부했습니다.
[결의안] “Pressur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to end its abuses of North Korean defectors; Use the influence of the United Nations to protect North Korean asylum seekers, prohibit any goods produce with the labor of North Koreans, and halt foreign capital to Kim Jong Un; Consider issuing an atrocity determination for the CCP’s trea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Use existing sanctions authorities to hold accountable officials from the CCP, or other UN member states, who knowingly engage in the forcible deportation of North Koreans; End the sourcing of seafood processed by forced labor or caught by fleets of the CCP engaged in illegal, unregulated, and unreported fishing.”
먼저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인권 유린을 종식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는 한편, 망명을 원하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북한 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을 금지하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외국 자본의 유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엔의 영향력을 활용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또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처우를 잔학 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고의로 관여하는 중국 공산당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 관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현존 제재 권한을 사용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아울러 강제 노동으로 가공되거나 불법적이고 규제 받지 않는 미신고 어업에 종사하는 중국 공산당 선박을 통해 어획한 수산물 수입을 중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계인 스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의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탈북민들을 공격적으로 색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의 부모들이 아주 오래 전 그랬던 것처럼 자유를 찾는 무고한 북한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명] ““As North Korea and the CCP aggressively hunt for defectors, innocent North Koreans searching for freedom, like my parents did so many years ago, need our help now more than ever. The vast majority of these individuals are women and girls who are sexually abused, trafficked, and forced into ‘marriages’ with Chinese citizens. They are treated as less than human. We must use every tool at our disposal to end these horrific abuses.”
이어 “이들 대다수가 성적 학대와 인신매매, 그리고 중국인과의 ‘결혼’을 강요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이라며 “이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끔찍한 학대를 종식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내 친척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피해 탈출한 북한인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강제 노동과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똑같이 잔인한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 “North Koreans fleeing their regime’s human rights abuses, as my relatives did, face the same brutal treatment from forced labor and arbitrary detention to human trafficking,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I am proud to join a bipartisan resolution to call on Congress to stand with freedom-loving North Korean refugees subject to CCP human rights abuses.”
이어 “중국 공산당의 인권 유린의 대상인 자유를 사랑하는 탈북 난민들의 편에 설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이 초당적 결의안에 동참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하원 결의안과 중국 내 탈북민 및 북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녹취:터너 특사] “We have repeatedly called on all Members States inclu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abide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nd we will continue to do that.”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2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강제송환금지(농르풀망) 원칙’을 준수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500~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탈북민을 ‘인간쓰레기’라고 매도하고 있고,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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