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서 핵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고위 관리가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위협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헌법에 명시한 핵 무력 정책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핵안보청(NNSA)의 프랭크 로즈 부청장이 13일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즈 부청장] “North Korea continues to enhance its ability to threaten both our Asian allies and the US homeland, expanding its nuclear weapons stockpile and range of delivery capabilities, and resuming ICBM testing. In 2022, North Korea conducted 92 missile tests. Additionally, in stark contrast to the tenets of the NPT, last year Kim Jong Un announced a new nuclear forces policy law that would permit North Korea to use nuclear weapons first against non-nuclear states.”
로즈 부청장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핵 억제를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은 핵무기 비축량과 다양한 운반 능력을 확대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하는 등 우리 아시아 동맹국들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북한에 92차례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이어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원칙과는 정반대로 지난해 김정은은 북한이 비핵 국가를 상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핵 무력 정책법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통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회의 연설에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치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하라”고 말했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미한일 3국 공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경로는 외교뿐이라는 것을 북한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stitut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he DPRK must also understand that the only viable path forward is through diplomacy. We will do what we have been doing, which is to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about how to best engage the DPRK, deter aggression and coordinate international responses to their multiple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일을 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과의 관여, 침략 억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에 관한 최상의 방안을 놓고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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