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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군축회의 “북한 핵·미사일 ‘CVID’ 촉구…북러 무기거래  규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

세계 유일의 다자간 군축 협의체인 유엔 군축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에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27일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이틀째 회의에서 프랑스는 북한 무기 개발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프티 대사] “France is concerned about the attacks on the nonproliferation regime as established by the NPT. North Korea must respect all of its obligations to achiev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ing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in line with the relevant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카밀 프티 프랑스 군축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프랑스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해 확립된 비확산 체제에 대한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티 대사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돕는 북한의 행태도 비판했습니다.

[녹취: 프티 대사] “Two years that Russia has been deliberately ignoring the call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o cease its illegal war in Ukraine and respect the United Nations charter. France firmly condemns the support provided to Russia,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be it the acquisition of drones from Iran or ballistic missiles from North Korea in viol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gainst the nonproliferation regimes.”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불법 전쟁을 중단하고 유엔 헌장을 존중하라는 유엔 총회의 요구를 고의적으로 무시한 지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어 “프랑스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이란으로부터의 무인기 획득이나 북한으로부터의 탄도미사일 획득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제공되는 지원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침묵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유럽의 집단 안보 수단을 계속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괴벨 대사]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to make sure that the DPRK abandons its nuclear weapons,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any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We also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upholding the norm against the use of chemical weapons and to fight their reemergence. We are committed to strengthening the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in order to address persisting and newly emerging threats stemming from both state and non-state actors.”

토마스 괴벨 제네바 주재 군축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화학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규범을 지키고 화학무기의 재출현에 맞서 싸우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모두로부터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에 관한 협약(생물무기금지협약)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비판하면서 비핵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레오나르도 벤치니 제네바 주재 군축대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벤치니 대사] “We are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irresponsible behavior of the DPRK which today represents a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이어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확고한 지지국으로서 이탈리아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용 핵분열 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 승인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교착 상태를 깨고 조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예베냐 필리펜코 제네바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리는 침략국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고 국가를 파괴할 수 있게 한 이란과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필리펜코 대사] “We strongly condemn Iran's and North Korea's military support to Russia which enabled the aggressor state to pursue its war against Ukraine, killing innocent civilians and destroying the country. Their supply of armed UAVs and ballistic missiles to Russia constitutes a clear breach of UN arms embargoes established by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이들 국가의 무장 무인항공기 및 탄도미사일 공급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유엔 무기 금수 조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야쿠프 위스니에스키 폴란드 외무차관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위스니에스키 차관] “DPRK is continuing its missiles and nuclear programs in blatant viol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eyond any doubt, its intention to develop further the means to deliver nuclear weapons and develop nuclear weapon capabilities is a threat not only to the region but also to all countries that subscribe to the principles of nonproliferation. We should, therefore, continue our effort for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이어 “핵무기 전달 수단을 더욱 발전시키고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지역 뿐 아니라 비확산 원칙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에게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니에스키 차관은 또 우크라이나 군대 뿐 아니라 민간인을 겨냥한 북한제 미사일의 러시아 이전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폴란드 뿐 아니라 세계 안보 측면에서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미니타 오도베스쿠 루마니아 외무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대러 무기 수출을 주요 우려 사안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은 핵 비확산과 군축의 틀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수단을 모색해야 하며, 신뢰 구축과 투명성, 핵 위험 감소 조치 및 검증에 있어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대리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자위적 핵무력 강화를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성미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군축회의 대표는 “부당한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없는 북한 측의 궤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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