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제안했습니다. 미국 차기 정부와의 관계 구축에 집중하면서도 현실적인 대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봉쇄 필요성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선 한국과 일본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7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NSC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GDP 2%의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나토 안보공약에 대한 그의 비난이 한국, 일본과의 방위조약에 어떤 식으로 확대될까요?
제임스 제프리 전 부보좌관) 미래의 대통령이 벌일 일을 예측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전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말이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욱 그렇죠. 그의 발언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한국 등 동맹, 파트너와 함께 매우 성공적으로 쌓아온 것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 번영, 정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쌓아 올린 것들 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을 경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나토 회원국과 동아시아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비용을 더 지불하라며 상당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사고방식입니다. 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 등 그의 정치적 동지들은 이를 ‘잭스니언 외교 정책’이라고 부르죠. 다소 고립주의적이지만 도전 받으면 매우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더 많이 지출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진행자) 나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국방비로 8천6백억 달러, GDP의 3.49%를 지출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전체 국방비를 합친 금액의 두 배가 넘죠. 따라서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게 정당한 지적 아닙니까?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도 제기했었고요.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국장) 전적으로 정당한 지적입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미국 국방장관들은 모두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이 아주 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문제가 아니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추세선을 봐야 합니다. 현재 나토와 아시아 동맹의 추세선은 동반 상승 중입니다. 모두 이전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다는 거죠.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31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올해 GDP 2%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죠. 진전입니다. 또 다른 점은 동맹은 자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유럽의 나토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과도 동맹입니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이 동맹들은 80년 동안 큰 전쟁을 막았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너머로 전쟁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폴란드의 물류 이동 지점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나토의 안보 공약이 푸틴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맹은 자선이 아닙니다. 동맹이 더 많이 지출하고 역할을 담당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적절한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동맹관계를 맺는 이유에 대해 더 큰 시야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세부내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은 2021년 51%였고 2025년 59% 수준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고 다른 미국 대통령들은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할까요?
존스톤 전 국장) 저는 정부에서 일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여러 차례 참여했습니다. 2013년 한국과의 협상에도 참여했죠. 우리는 총액 중 몇 퍼센트를 담당할 것인지 절대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에 대해 끝없이 논쟁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구체적인 것들을 다룹니다.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포함됩니다. 미군 시설 공사, 주한미군 일부 운영비도 포함되고요. 문제는 이런 항목들이 공정하게 분담되느냐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합의는 이전 협상의 8% 인상폭을 반영하는데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GDP의 2.7%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죠. 우리는 한국이 국방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무엇에 투자하는지,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항상 얘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이는 긍정적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진행자) 카터와 닉슨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오늘날까지 계속 주둔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했던 전임 미국 대통령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다소 복잡한 답변을 드리죠. 특히 카터 대통령의 경우 제가 배경을 아는데요. 고위 관리들이 주한미군 철수는 매우 나쁜 결정이라고 카터 대통령을 설득했죠. 한국과 아시아의 평화뿐 아니라 미국에도 나쁘다고요. 저는 트럼프 정부에서 시리아 담당 특사를 지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두 번이나 지시했죠. 하지만 시리아에는 여전히 미군이 주둔 중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IS와 싸우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에 그 지역을 빼앗기지 않는 게 미국에 이익이라고요. 그 점을 이해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군을 철수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논리로 그에게 조언하는지에 많은 게 달렸다고 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그저 한 지도자의 의견이나 한 개인의 독특한 성향으로 일축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국제주의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의 더 큰 흐름으로 볼 순 없나요?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고 ‘세계 경찰’ 역할을 이제 내려놓길 바라는 세력이 형성된 것 아닐까요?
존스톤 전 국장)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때 자기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미국 정치에는 항상 고립주의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죠. 하지만 그 측면을 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타이완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 주목됩니다. 70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죠. 70명이요.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이 이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원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여론의 확고한 주류는 여전히 전 세계에 대한 참여를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안보 지원에 얼마를 지출할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국제주의 국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그러길 바랍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 존스톤 국장의 말에 덧붙이고 싶은데요.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 행정부 등 3대 정부에 걸쳐 국가 재건에 나섰습니다. 1995년부터 2012년경까지 미 육군과 해병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했죠. 클린턴 정부에선 저비용으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도 저비용으로 진행됐지만 실패했죠. ‘아랍의 봄’이 불러온 결과 때문입니다.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아주 큰 비용을 치렀죠. 거의 총체적인 실패였고요. 미국인들은 여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지 보려는 거죠. 최종 목표는 뭔지, 과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미국인들은 알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3대 정부에 걸친 20년 동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오늘날 그 결과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말씀하신 그 대통령들이 처음에는 미국 국내 문제에 집중하다가 국제 전쟁에 휘말리게 됐죠.
제프리 전 부보좌관) 양당 모두 같은 신념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좌파·우파 모두요. 원칙적으로 미국의 힘을 사용해 국제적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었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듯이 누가 민주주의에 반대할 수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지원한 아랍 세계의 긍정적 혁명에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여전히 국제주의 국가이길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태생적으로 고립주의 국가였고 국제주의의 약점을 지적하는 비판도 많은데요.
존스톤 전 국장)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해 비용을 치렀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인의 생명과 미국의 재정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요.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나토 참여와 일본,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 전체가 후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후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대해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전면적 후퇴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미국의 개입’ 이유를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절로 이뤄지진 않아요. 또 최근의 경험이 미국인들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고요.
진행자) 존스톤 석좌는 미국 국민이 나토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셨는데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많다는 건 모순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선두 주자인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국내 정책에 주안점을 두니까요.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 이민, 특정 사회 문제 등에요. 그들은 외교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죠.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들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거둔 성공으로 덕을 보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를 포함한 보수주의자들이 중국 봉쇄에 진심이라는 점도 또 다른 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확실히 그것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동아시아의 주요 동맹인 한국, 일본의 지원 없이는 어렵습니다. 나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로 우리가 푸틴과 거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9년 냉전 이후 유럽에서 미국이 했던 것처럼요. 사실 나토 확장의 역사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뭔가 하도록 자극하죠. 동아시아에서도 그 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의 전적을 보면 분명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때때로 동맹국을 조롱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재임 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존스톤 전 국장)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주요 시사점이죠. 그가 아베 전 총리와 긴밀한 관계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통의 세계관이나 목표, 정책에 대한 공감대에 기반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찍부터 효과적으로 관계를 구축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 가장 먼저 만난 지도자 중 한 명이었죠. 아베 전 총리는 뉴욕으로 가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를 화나게 했고요. 한 번에 한 명의 대통령만 존재한다는 게 미국의 전통적 견해이니까요. 트럼프-아베 관계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측 불가능성이죠. 물론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시 그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은 현실적이 돼야 합니다. 미국의 개입과 동맹 지원이 줄어드는 세계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고려해 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광범위한 핵 협상에서 얻었을 조언을 바탕으로 강경 입장을 표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요. 미국의 억지력과 공약에 의지하라고요. 특히 한국에 관한 한 미국은 특별하고, 즉각적이며, 파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니까요.
진행자) 미한일은 3국 협력을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정치적 변화로 이런 협력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제 미한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국방부에서 관할하면 NCG의 독립성과 지속성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존스톤 전 국장)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경로로 가죠. 백악관과 대통령이 파트너와 협상하고 합의하면 실행은 담당 부처나 기관으로 넘겨집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NCG를 주도하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협의체로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죠. 국방 부문 지도자들에게 정기적인 의제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확고히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든 자신의 의제와 우선순위를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이전이 NCG 지속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 시스템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순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하더라도 이 기구가 유용하며 미국의 국익을 증진한다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행자) NCG의 전제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의 보복은 한국이 이미 핵 공격을 당한 뒤에나 이뤄질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그런 모순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을 확신하면 억지 이론이 작동하죠.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미국 대통령들이 공언한 대로요. 또 미국의 그런 대응에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가 사용될 것으로 북한이 확신한다면 말입니다. 또 재래식이든 핵이든 북한이 한국에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사전 징후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협의해 어떤 선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범위의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상황에서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도 있고요. 북한이 이 점을 잘 아는 한, 그리고 미국의 공약이 바이든 정부의 약속처럼 강력히 유지되는 한 문제없을 것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핵억지 이론은 상호확증파괴를 전제로 한 매우 위험한 이론 아닙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북한이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다면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 위험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50년 전 소련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을 때부터요. 그리고 1945년 이후 핵 공격 없이 세계는 대체로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상호확증파괴 이론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소위 ‘스타워즈’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그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스타워즈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레이캬비크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핵 군축 협상도 벌였죠. 레이건 대통령은 완전히 새로운 사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약간 비슷하게요. 한국은 독일, 영국,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복잡한 워싱턴의 ‘빅 브라더’를 상대해야 합니다. 대통령들은 종종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를 비롯해 지난 80년 동안 우리가 일관적으로 해온 일을 보세요. 우리는 트루먼 정부가 정한 기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원칙은 미국을 포함해 모든 이들에게 통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몇 가지 조건이 붙었지만, 북한이 일본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스톤 전 국장) 북한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 판단한 거죠. 미한일을 갈라놓을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기시다 총리는 벌써 몇 주째 납북자 문제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상당히 고령이어서 촉박감을 느끼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높지 않다는 점도 배경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 한국과의 관계에서 투명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핵심 안보 문제, 미사일과 핵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 상황과는 전혀 다를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일본을 그때와 같은 방향으로 몰아붙이고 싶겠죠. 두고 봐야 합니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일본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또한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북한 지도부와 연락 채널을 구축할 수 없었으니까요. 따라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것은 잠재적인 기회이며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NSC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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