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자지구 대량학살’ 도운 혐의로 유엔 최고법원 심판대에

독일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 대량학살을 도운 혐의로 9일 국제사법재판소(ICJ)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중미 국가 니카라과는 독일이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을 위반했다며 독일 정부를 ICJ에 제소했습니다.

니카라과는 ICJ에 제출한 43쪽 분량의 문건에서 독일은 이스라엘에 군사장비를 보내고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자행 중인 대량학살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와 그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줄 것을 ICJ 재판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UNRWA 일부 직원들이 간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편 세바스티안 피셔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니카라과 측이 제기한 혐의들을 거부한다며, “독일은 대량학살 관련 협약이나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ICJ 에서 이를 충분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9일 ICJ에서 변론에 나설 예정이며, 이에 앞서 니카라과는 8일 독일의 혐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앞서 ICJ는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대량학살 혐의와 관련해 이스라엘에 이를 예방하고 민간인 구호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유엔헌장에 따라 1945년 설립된 ICJ는 회원국이 제기하는 법적 분쟁과 유엔 산하기구들이 회부한 법적 사안들을 다룹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