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움직임도 규탄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유럽연합(EU)은 11~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23차 연례 ‘탄도미사일 확산방지 헤이그 행동규범 정례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The DPRK continues to engage in launches of different types of new and existing ballistic and cruise missiles, including multiple ICBM tests in 2023 as well as military satellite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hile making reference to the possible use of nuclear weapons. The DPRK’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is a blatant violation of its obligations under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 threat to international and regional peace and security. It is critic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peaks and acts as one in convincing the DPRK to cease its unlawful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s and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all ICBM launches.”
유럽연합은 12일 성명에서 “북한은 2023년 여러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 위성 발사 등 다양한 유형의 신형 및 기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자 국제 및 역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모든 ICBM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으로 되돌아가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무기 제공 등 북러 양국 간 군사 협력 움직임도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 “We strongly condemn arms transfers an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Russia which flagrantly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Russia itself supported. We call on the DPRK and Russia to immediately cease these activities. The EU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reventing illegal flows of finance, knowledge and components that could be used to support the DPRK’s unlawful missile programme.”
유럽연합은 “우리는 러시아도 지지했던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러 무기 이전 및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있는 금융, 지식 및 부품의 불법적인 흐름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정치적 해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을 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The only way forward is through negotiations aimed at a political solution in which the DPRK abandons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s required under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achieve this the EU urges the DPRK to engage in meaningful dialogue with all relevant parties to build a basis for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and to take steps aimed at pursuing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과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하고 한반도의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추구를 목표로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자위권의 영역이며 주권을 수호하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확산방지 헤이그 행동규범은 탄도미사일에 관한 국제사회 유일의 규범입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회원국은144개국이며,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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