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참모총장이 북한을 미국의 안보와 국제 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바꾸려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사 프란체티 미 해군참모총장이 “북한은 미국 본토와 배치된 미군,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 특히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체티 총장] “Other persistent threats include the DPRK, Iran, and VEOs. The DPRK continues to expand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y to threaten the U.S. homeland, deployed U.S. forc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most notably Japan and South Korea.”
프란체티 총장은 10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주최한 2025 회계연도 해군 예산 심의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 폭력 조직(VEO)을 미국의 안보와 국제 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안보와 번영, 더 나아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해양을 포함한 모든 영역과 여러 전선에서 위협 받고 있다”면서 북한을 다시 한번 주요 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프란체티 총장] “Our Nation’s security and prosperity, and by extension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s under threat from multiple fronts across all domains, including the maritim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Russia, Ira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 (VEOs) desire to rewrite the global rules-based order for their own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interests. Its coercive and aggressive behavior threatens to refashion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to suit its interests and authoritarian preferences.”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은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이자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위한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라고 우려했습니다.
[프란체티 총장] As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makes clear, the PRC is America’s pacing challenge, representing the most comprehensive and serious challenge to our national security. It is the only country with bo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ncreasingly, the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power to do so.
Its coercive and aggressive behavior threatens to refashion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to suit its interests and authoritarian preferences.
특히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시스템을 자신의 이익과 권위주의적 선호에 맞게 재편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침공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계속 도전하고 있고,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전략(NSS)과 국가 방위 전략(NDS)에 따라 수립된 미 해군의 2025 회계연도 예산 요청은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과 북한, 이란, 극단주의 폭력 조직과 같은 기타 지속적인 위협을 예의주시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초점을 맞춘 전략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체티 총장] “Nest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and NDS, the Navy’s FY25 budget request is strategy driven with a focus on the PRC as the pacing challenge, while keeping an eye on the acute threat of Russia and other persistent threats like the DPRK, Iran, and VEOs.”
프란체티 총장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예산안은 해군이 평화와 전쟁 모두에서 미국 의회가 부여한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란체티 총장] “It is strategy driven, maintaining our focus 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the pacing challenge and the acute threat of Russia and other persistent threats lik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ran and 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 It enables the Navy to continue to meet our congressionally mandated mission both in peace and war.”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에릭 스미스 미 해병대사령관도 서면 보고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의 연합훈련 실시 등을 거론하면서 해병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 군과의 관여를 바탕으로 연합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사령관] “Our most important campaigning event in support of deterring North Korean aggression, SSANG YONG, resumed in 2023 and involved an amphibious landing with elements of the ROKMC, 1st 5 Marine Division, and the 13th Marine Expeditionary Unit (MEU). SSANG YONG 24 is planned for August 2024 to allow for the utilization of the America ARG (LHA 6) and 31st MEU. Marines with the I and III Marine Expeditionary Forces continue to reinforce joint warfighting advantages through their ongoing activities across the Indo-Pacific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including Japan, Australia,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South Korea.”
스미스 사령관은 북한의 침략 억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상륙작전 훈련인 ‘쌍용훈련’이 미국과 한국 해병대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해 재개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올해 8월에도 미 제6상륙함과 제31해병기동군이 투입돼 훈련이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병 제1, 제3원정군은 일본과 호주, 필리핀, 태국,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들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연합전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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