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긴장 고조 활동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캐나다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군사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기되는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2024 국방 안보 비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계속된 도발과 위협으로 역내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최근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 “Recent actions by the nuclear-arme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d to instability in the Indo-Pacific. Pyongyang has broken with seven decades of policy and officially abandoned a peaceful path to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Kim Jong Un's government has declared the South as its "principal enemy," and increased its hostile rhetoric and activities. It has also pursued a new strategic partnership with Russia, helping that country circumvent international sanctions in exchange for military support in its illegal and unjustified war in Ukraine.”
이어 “북한은 지난 70년간의 정책을 깨고 남북 통일을 향한 평화로운 길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으며, 김정은 정권은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적대적 수사와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대가로 북한의 국제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러시아가 중국, 북한, 이란과의 파트너십을 문제적인 방식으로 심화시키고 있다”며 “심지어 북태평양과 서태평양에서 중국과 합동 해상 훈련 및 공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는 각기 다른 규모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지만, 주권, 불간섭, 인간 안보의 기본 원칙,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등 국제관계를 지배해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광범위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 “Russia is also deepening its partnerships with China, North Korea and Iran in troubling ways, even conducting joint naval exercises and air patrols with China in the northern and western Pacific. Although these countries pursue different goals at different scales, they share a broader disregard for the stable and predictable rules that have governed our international relations—sovereignty, non-intervention, basic principles of human security, and free and open trade. Through their actions, they normalize the use of violence, coercion and intimidation to achieve their political ambitions. These efforts and the increasing cooperation among them allow them to share military technologies and resources and direct them at democratic states.”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과 강압, 협박을 일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노력과 이들 국가 간 협력 증대를 통해 군사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 민주국가들을 겨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이 인도태평양 역내에 제기하는 이 같은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억제 활동을 펼쳐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In 2022, Canada released our Indo-Pacific Strategy, under which Defence increased Canada's military presence in a region that is vital to global stability. Operation HORIZON boosted the Canadian Armed Forces' annual naval deployment from two to three surface combatants, and increase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exercises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regional partners. Since 2018, Canadian frigates and maritime patrol aircraft have deployed to the Indo-Pacific as part of Canada's contribution to a multinational effort in support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imposed against North Korea. Operation NEON contributes to bolstering the integrity of the global sanctions regime. Canada has also worked successfully with partners to build capacity and increase cooperation on advancing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in the Indo-Pacific.”
보고서는 캐나다가 2022년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이래 세계 안정에 필수적인 지역에서 군대 배치를 늘려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지원하고 평화,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캐나다의 해상 배치 작전인 ‘호라이즌 작전’을 통해 연간 2척이던 해군 수상 전투함 파견을 3척으로 늘리고 국제 훈련과 역내 파트너와의 안보 협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네온 작전’에 따라 캐나다 해군 프리깃함과 해상초계기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지지하는 다국적 노력에 기여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네온 작전’은 국제 제재 체제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해상에서 실시하는 ‘네온 작전’을 통해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해군 호위함 ‘HMCS 밴쿠버함’을 2018년 이후 8번째로 일본 인근 해역에 파견해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실시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캐나다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국제문제평론가 라정민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네온 작전’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캐나다의 무분별한 처사를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해치는 부질없는 망동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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