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 추가 지원 신속 전달"... 영 의회, 망명 신청 이주민 르완다 이송 법안 승인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주민 가운데 일부를 르완다로 보내는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어서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가 필리핀에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인도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에 관해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추가 군사 지원을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를 위한 추가 군사 지원안이 오랫동안 미국 의회에서 계류돼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에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추가 지원안은 약 610억 달러 규모인데요. 상원도 23일 중에 이를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재정 안정성 유지, 러시아 공격으로 파괴된 중요 기간 시설 재건, 그리고 개혁을 도울 것으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 말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X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지원안에 장거리 전력과 포병 전력이 포함될 것을 보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 보좌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환영하고, 미국의 새로운 지원이 전쟁에 지친 우크라이나에 반가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6억2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장비 제공인데요. 1천 600기 이상의 공격 및 방공미사일, 그리고 스톰섀도 장거리 미사일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진행자) 영국은 이미 스톰섀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은 또 장갑차 162대를 포함해 400대 이상의 차량과 보트, 그리고 탄약 약 400만 발을 제공합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는 그간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요. 유럽연합(EU)이 22일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이날(22일) EU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공미사일을 추가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패트리엇은 브뤼셀에 없고, 회원국들에 있다”면서 “결정은 회원국들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브뤼셀에는 EU 본부가 있고요. 패트리엇은 미국이 만든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공습이 최근 심해지자, 패트리엇 미사일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과 도시들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는데요.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 공습에 대응하려면 최소한 패트리엇 포대 7개와 다른 첨단 방공체제가 필요하다고 지난주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EU 안에서 패트리엇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기자) 네. 독일과 그리스,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 등입니다. 이 중에서 패트리엇 포대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는 독일이 유일합니다. 이들 나라 가운데 특히 그리스는 터키와의 긴장 관계 탓에 탄약 등 무기는 보냈는데, 대규모 방공체제나 전투기를 보내는 것은 오랫동안 거부해 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크렘린궁 측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의 새로운 지원이 러시아군이 우위에 있는 전선 상황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2일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이는 우크라이나 측의 새로운 희생자들로 이어지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서방의 군사 지원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방위산업이 진정한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 돈이 대부분 미국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이 더 부자가 되고 추가로 배당금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망명을 신청한 이주민들을 르완다에 보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이 법안을 승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하원이 22일 영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망명을 신청하는 이주민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 르완다로 이송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22일) 상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하원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하원에 보낸 마지막 수정안을 폐기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하원이 해당 법안을 상원에 보내면, 상원이 수정안을 계속 낸 탓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앞서 영국 법원이 이주민의 르완다 이송 계획에 제동을 걸었죠?

기자) 네. 지난해 6월 항소법원이 르완다가 안전한 제3국이 아니기 때문에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에 보내는 정부 계획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같은 해 11월에 이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 행정부가 이 계획을 다시 추진한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르완다 정부와 이주민 안전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은 뒤 르완다를 안전한 나라로 선포한 새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영국 의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의 목적이 뭡니까?

기자) 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기념비적인 법안이 프랑스 북부에서 영국해협을 건너는 기록적인 수의 이주민들을 억제하고, 이들을 밀입국시키는 조직들을 방해할 것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수낙 총리 말처럼 영국에 들어가려고 영국해협을 건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AP통신은 망명을 신청하려고 작은 배를 타고 영국에 도착하는 사람의 수가 2018년에 299명에서 2022년 4만5천 명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이주민은 밀입국 조직에 수천 달러를 주고 영국해협을 건넌다고 합니다.

진행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국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가 밀입국 조직을 단속하자 지난해 작은 배를 타고 영국에 오는 사람이 약 2만9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정부는 알바니아인들을 모국으로 돌려보내기로 알바니아 정부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부터 이주민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건가요?

기자) 네. 수낙 총리는 앞으로 10주에서 12주 안에 이주민들을 실은 첫 비행기를 띄울 것이라고 22일 밝혔는데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르완다행 비행기에 탈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이 법에 반대하는 쪽에서 이 조처를 무산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수낙 총리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영국 의회 승인으로 이주민들을 르완다에 보내는 것에 이제 장애물이 모두 없어진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반대 진영에서 법 시행을 막으려고 다시 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요. AP통신은 그렇게 되면 르완다행 비행편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UN도 법안 통과에 관해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은 해당 법안이 법치를 위협하고 국제적으로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경고하면서 이주민 이송 계획을 재고하라고 23일 촉구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성명을 내고 영국의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사법적 조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도록 이끄는 요인들을 해결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유럽, 그리고 국제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처를 여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인도가 필리핀에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미사일 수출 사실이 어떤 경로로 알려진 건가요?

기자)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 19일 선거 유세에서 "이제 우리는 브라모스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 첫 미사일 체계가 오늘 필리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는 19일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안은 2022년 체결된 3억7천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인도의 첫 미사일 체계 수출입니다.

진행자) 필리핀으로 수출된 브라모스는 어떤 미사일인가요?

기자) 원래 브라모스 미사일은 러시아 야혼트 미사일 설계를 바탕으로 인도가 개발한 무기체계입니다. 전장 8.4미터에 속도는 마하 3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축적해 온 대함미사일 기술의 총아로 불립니다. 인도는 2022년부터 브라모스-2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대함미사일을 바탕으로 했다니 그 기술도 상당한 수준이겠군요?

기자) 네, 특히 브라모스-2는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 바탕으로 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최고속도는 마하 8로 추정됩니다. 브라모스는 기존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에서 사용되던 ‘하이다이브(high-dive)’ 방식 대신 서방의 미사일과 유사한 회피기동과 ‘시스키밍(sea-skimming)’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필리핀에 수출되는 미사일은 사거리 290km라고 합니다.

진행자) 미사일의 하이다이브, 시스키밍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하이다이브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이 강하하는 것입니다. 저공에서는 공기저항이 심해서 고고도에서 강하하기 때문에 하이 다이브라고 합니다. 미사일이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해수면에 바짝 붙어서 날아오는 것을 시스키밍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중국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인도와 필리핀이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필리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필리핀 국가안보회의 조너선 말라야 사무차장은 기자들에게 브라모스 미사일이 필리핀 해병대에 배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학적 분석가인 마닐라 드라살대학교의 돈 매클레인 길 강사는 VOA에 중국이 국제법에 반하는 확장적 야망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인도가 인도양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에 기여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길 강사는 인도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 필리핀의 주요 전략 파트너의 긴밀한 안보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마닐라를 방문한 인도의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은 “인도는 필리핀의 국가 주권 수호를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도 장관의 방문 기간 인도 해안경비대 함정이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또 양국이 합동 해상 훈련도 더 많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중국은 최근 필리핀 외에도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 국가들과 해양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기자) 인도의 분석가들은 중국의 영토 야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도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대규모 반격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달 국제관계대학원의 스리람 촐리아 학장은 필리핀에 브라모스 미사일을 수출한 것 자체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지만, 필리핀과 같은 소규모 국가의 힘을 키우고 안보를 강화하려는, 미국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국가 연합의 일부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번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 회의에서 거론됐던 이른바 ‘격자형 다층안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는 최근 베트남과도 꾸준히 군사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