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등 50개국이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활동 종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3국을 중심으로 전문가패널 대체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이 1일로 종료된 가운데 미한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이를 대체할 감시 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등 50개국은 이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As of today,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has officially disbanded. For the past 15 years, the Panel has provided objective, comprehensive reporting and analysis of UN sanctions implementation on the DPRK. We would like to thank the Panel for their tireless and important efforts in support of the Council’s nonproliferation efforts. That work should have been able to continue. In fact, this work is as important as ever.”
공동성명은 “오늘로 1718위원회 전문가패널이 공식적으로 해산한다”면서 “지난 15년 간 전문가패널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와 분석을 제공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안보리의 비확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온 패널의 노고에 사의를 표한다”며 “이 같은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전문가패널의 해체는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에 경제 및 군사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의 활동을 저해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구속력 있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의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위협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 같은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The elimination of the Panel undermined the work of the Council under Chapter VII and made it harder for UN Membership to implement bi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se resolutions address the threat posed by the DPRK’s unlawful ballistic missile and WMD programs, which jeopardiz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put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t risk. And they still remain in effect.”
공동성명은 또한 “안보리는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와 패널의 임기 만료를 고려할 때, 이제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감시 기구 설립과 관련한 질문에 “다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회원국들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매우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We’re looking at a number of possibilities, and working very, very closely with Japan and Korea to propose ideas for the rest of Member States to consider. It certainly is something we are working very urgently on doing with all of our colleagues here. ”
또한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기구 설립 시기에 대한 질문엔 즉답을 피한 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동료들과 매우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공식 해체됐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구성된 전문가패널은 해마다 두 차례 대북 결의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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