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유엔이 정한 연간 한도를 초과한 대북 정제유 공급과 관련해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제재 회피로 북한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6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과 관련해 “우리는 모두가 대북제재를 적절하고 일관되게 이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커비 보좌관] “We want everybody to enforce the sanctions that are against North Korea appropriately and consistently, and not everybody does, and North Korea has benefited from sanctions evasions by countries in the region and beyond the region.”
커비 보좌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초과 제공에 따른 제재 부과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북한은 역내 국가들과 역외 국가들의 제재 회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제재와 관련해 “추후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문제에 정통한 워싱턴의 소식통은 6일 VOA에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로부터의 총 선적량은 유엔이 정한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 “The total shipments from overseas, including Russian shipments, have exceeded the UN-mandated annual cap of 500,000 barrels. Given that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to the DPRK in March alone, it would not take long for Russian exports alone to exceed the UN cap.”
그러면서 “러시아가 3월에만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을 선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수출량만으로도 유엔 상한선을 초과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커비 보좌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녹취: 커비 보좌관] ”Russia has been shipping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Russian shipments have already pushed DPRK inputs above mandated by the UNSC.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그러면서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공동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호주, 유럽연합, 일본, 한국, 영국 등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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