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중러 정상회담’에 “대북 영향력 사용해야…대북제재 무용론 거부”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양국에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북제재 무용론 주장을 일축하면서 대북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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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중러 정상회담’에 “대북 영향력 사용해야…대북제재 무용론 거부”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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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15일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북한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urge Beijing and Moscow to use their influence to encourage the DPRK to refrain from destabilizing behavior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We are concerned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has not spoken with one voice since 2017 on the DPRK’s repeated violations of UNSC resolutions. In the absence of Council unity, the DPRK has escalated its ballistic missile launches, each one of which violates multiple UNSC resolutions. Beijing can do more to combat the DPRK’s sanctions evasion efforts in PRC territorial waters, repatriate North Korean laborers earning income in PRC territory, and shut down procurement networks. Moscow can do more to repatriate North Korean laborers earning income in its territory, and shut down procurement networks.”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해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이후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단합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대했으며, 각각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 영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고 자국 영토에서 수입을 얻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며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도 자국 영토에서 수입을 올리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고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6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며, 지난 7일 5선 연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비롯해 모든 범위의 현안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러 정상이 회담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아닌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s continued escalatory actions, including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launches, artillery fire, and threatening rhetoric, are destabilizing for the region. We urge the PRC and Russia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they themselves voted for.”

“탄도 및 순항미사일 발사와 포격, 위협적인 수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긴장 고조 행위는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거부한다”면서 중러가 제기하는 ‘대북제재 무용론’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reject claims that international pressure on the DPRK is ineffective. We recall that when the UN Security Council united in 2017 to condemn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testing, the DPRK returned to diplomacy only a few months later.”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실험을 규탄했을 때 북한이 불과 몇 달 후 외교에 복귀했음을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양국 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온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 양국 군사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중러 정상회담으로 북중러 3국간 양자 및 3자 연대가 더욱 공고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