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중국이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3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한국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안보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3국이 민생증진과 역내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한일중 삼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 총리]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 정상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두 정상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명했다고 기시다 총리는 말했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리창 총리]
한국과 일본은 이날 북한이 예고한 정찰위성 발사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3국 차원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윤 대통령]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만약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를 강력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리창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중한일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일중 정상은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또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3국 정상은 이번 9차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다음 10차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밖에 고위급,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여러 협의체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3국 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3국 정상은 회담에 앞서 열린 ‘제8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국과 중국, 일본 기업인들이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발전 등 3국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신설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편, 3국은 전날인 26일 각각 양자 회담을 열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이날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이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중 외교안보대화’와 관련해선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각각 차관과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FTA 2단계 논의에 대해선 “그동안 추진돼 온 상품 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서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와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FTA에 대한 양국의 논의는 약 8년 만에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이날 한중 정상은 북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금 당면한 것이 북한의 핵 위협이고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리창 총리와의 별도의 환담 자리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민의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경제 등 양국 간 경제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김 차장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수소 공급망 확대를 논의하는 ‘수소협력대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한일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한일 정상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 간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자”며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 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총리와 리창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매년 만나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