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북한, 사형집행국 중 하나 … 주민 통제 수단으로 이용”

북한 당국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형을 집행하며 주민을 통제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제정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내부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제사회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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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북한, 사형집행국 중 하나 … 주민 통제 수단으로 이용”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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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가 북한을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나라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28일 공개한 ‘사형 선고와 집행 2023’ 보고서에서 전 세계 16개국에서 사형이 집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을 중국, 베트남과 함께 ‘비밀 국가’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형 건수 및 사형 선고 건수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사형을 광범위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범죄나 (정부에) 반대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등 사형이 통제를 유지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국가 도구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총살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키아라 산조르지오 국제앰네스티 사형제도 고문은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에서는 사형과 관련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산조르지오 고문] "What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available suggests that there are gross human rights violation associated with the death penalty in North Korea and they often punish offense that are not considered to be criminal acts under international law. Also, Information pointed to the authorities resorting to the death penalty to send a message to maintain control, for example, in 2023 a new law was enacted to punish, including with the death penalty, those who don’t use exclusively the Pyongyang Korean Language.”

산조르지오 고문은 “북한은 종종 국제법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통제 유지 차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사형에 의존한다는 정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평양어(북한의 표준어) 외의 다른 언어 사용 시 사형 등으로 처벌하는 북한의 새로운 법 제정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산조르지오 고문은 북한의 평화문화어보호법은 “사형 제도를 포함한 국제 인권 규범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23년 1월 개최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평양문화어보호법 문건은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산조르지오 고문은 “북한에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 없이 사형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보고가 있었고 “공개 처형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다”며 “북한은 지난해에도 광범위하게 계속 사형을 집행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산조르지오 고문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산조르지오 고문]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end an urgent and unequivocal message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at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must end, including an immediate halt to all executions and resort to the death penalty.”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모든 사형 집행의 즉각 중단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내야 한다는 신속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당국에는 “사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첫걸음으로 모든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인 인권 감시단의 북한 입국을 허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는 1천 153건으로 전년 대비 30% 급증했고, 2015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한 국가 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사형 폐지 움직임에 진전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5개국은 중국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미국이며 이란은 전체 사형 집행 건수의 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사형 집행 건수는 전년도의 18건보다 6건 늘어난 24건이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형을 완전 폐지한 국가는 11개이며, 총 144개국이 관행적으로 사형을 폐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