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에 전파 교란 공격을 가한 데 대해 유관 국제기구가 회원국 간 피해를 주는 혼신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회원국의 의무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의 전파 교란을 관리하는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북한의 최근 한국에 대한 전파 교란 행위가 헌장 위반임을 시사했습니다.
ITU 공보실 대변인은 5일 최근 북한의 GPS 교란 공격과 관련한 대응 조치를 묻는 VOA 질의에 즉답 대신 전파 교란 방지 및 대응 방안을 담은 ITU 헌장 조항을 상기했습니다.
[ITU 공보실] “ITU has been informed of cases of harmful interference affecting RNSS (GPS, Galileo, Glonass, Beidou) in several regions,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ITU Constitution imposes binding obligations on Member States to manage their radio servic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이 대변인은 “ ITU는 한반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GPS(위성항법시스템) 등 RNSS(위성기반항법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혼신 사례를 통보 받았다”고 밝히고 “ITU 헌장은 회원국들에 국제 규정을 준수하며 전파 서비스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선통신의 사용 및 전파 간섭 방지 등을 명시한 헌장 45조와 47조를 거론했습니다.
[ITU 공보실] Specifically, Article 45 of the ITU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stations, whatever their purpose, must b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such a manner as not to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the radio services or communications of other Member States or of recognized operating agencies. Additionally, Article 47 emphasizes the collaboration among Member States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false or deceptive signals”
구체적으로 “45조는 모든 무선국은 목적이 무엇이든 다른 회원국이나 승인된 운영 기관 또는 기타 허가된 운영 기관의 무선 서비스 또는 통신에 유해한 혼선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설립 및 운영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47조는 허위 또는 기만적인 전파 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헌장 15조는 비행의 안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에 대한 전파는 “국제적으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93개 회원국을 갖고 있는 ITU에 한국은 1952년, 북한은 1975년에 가입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이날 VOA의 관련 서면질의에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하는 대신 “민간 항공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형태의 교란 또는 GPS 신호를 기만하는 이른바 ‘스푸핑’을 자제할 것을 각국에 촉구한다”는 내용의 제41차 ICAO 총회 결의를 상기했습니다.
[ICAO 대변인] the Assembly “In regar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to the issue of jamming, I would like to direct you to Resolution A41. The Assembly urges States to refrain from any form of jamming, or spoofing affecting civil aviation.”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을 감행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당국은 지난 3일 기준 발신지가 북한의 강령과 옹진으로 추정되는 전파 교란 신호가 누적 1천 48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와 관련한 GPS 전파 혼신 신고 건수는 507건, 선박은 97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지난 4일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응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3곳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전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도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ITU와 ICAO, IMO 등에도 동시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ICAO는 제208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북한에 ICAO 협정상 의무의 엄격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IMO도 같은 해 11월 북한의 GPS 교란 행위를 비난하는 공개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