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부차관보 ”북핵 위협 대응 ‘공동지침’, 미한 협력의 토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감행시 대응책을 담은 ‘공동지침’은 앞으로 두 나라의 핵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mbed share

미 국방 부차관보 ”북핵 위협 대응 ‘공동지침’, 미한 협력의 토대”

제작: VOA 한국어

Embed share

The code has been copied to your clipboard.

The URL has been copied to your clipboard

---

No media source currently available

0:00 0:04:10 0:00

다운로드

• 128 kbps | MP3
• 64 kbps | MP3

팝업플레이어로 재생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토론에서 북핵 위협 대응 ‘공동지침’이 앞으로 미한 핵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슨 부차관보] “These guidelines really serve as kind of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upon which the alliance will serve to really look at nuclear deterrence issues in terms of policy and posture. And this will really be the foundation upon which we move forward in the NCG on U.S. ROK cooperation.”

존슨 부차관보는 “공동지침은 핵 억제 문제를 정책과 태세 측면에서 실제로 검토하는데 있어 일종의 원칙과 절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것은 핵협의그룹에서의 미한 협력을 진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지침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양국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하는데 있어 많은 중요한 작업을 해왔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NCG가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협의체의 설립은 핵 억제에 대한 논의의 격상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존슨 부차관보] “I don't think we've ever had this high of a level of collaboration, commitment and trust on extended deterrence than we've ever had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확장억제에 대한 미한 간 협력과 헌신, 신뢰 수준이 지금처럼 높았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최고위 관리들이 핵무기 획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공약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다만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대중의 우려도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도 전략자산의 정기적 배치와 핵관련 도상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슨 부차관보] “We can't say a lot in public, but just the mere fact that we are now publicizing more regularly when we're doing tabletop exercises that account for the potential for the DPRK to use a nuclear weapon, which is things that we didn't used to do. That we have had regular demonstrations of U.S. strategic assets in the region. Whether that was the SSBN, whether that is, you know, landing a B-52 by a Korean American pilot.”

존슨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도상훈련을 하는 것을 더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계 미국인 조종사가 조종하는 B-52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을 역내에 더 정기적으로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다시 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고 한일 등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확장억제를 이어가고 핵을 포함해 모든 전력 배치의 유연성을 열어두며 모든 외교를 억지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북러 협력과 공조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1천개 이상의 컨테이너로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얻을 반대급부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슨 부차관보] “We're also concerned that those funds could be used and funneled into the DPRK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n the flip side to your comment, we're also concerned that Russia may be helping the DPRK in a range of areas, including surface to air missiles, production equipment for ballistic missiles or materiel or other advanced technologies.”

“(러시아로부터 받은)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러시아가 북한에 지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재료, 기타 첨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