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출된 서창록 한국 고려대 교수가 유엔 조약기구들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11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됐지만 국제적 관심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북한이 인권 증진을 위한 건설적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제사회가 조약 이행과 협력을 압박할 필요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서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서창록 유엔 자유권위 재선 위원] “북한, 건설적 대화에 나와야…국제적 압박 필요”](https://gdb.voanews.com/df6291fb-6a26-4742-9014-4e743321456a_w250_r1.jpg "[인터뷰 서창록 유엔 자유권위 재선 위원] “북한, 건설적 대화에 나와야…국제적 압박 필요”")
기자)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출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2028년까지 활동하게 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 교수) 제가 4년 전 한국인 최초로 자유권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돼 상당히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그동안 그런 위원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게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쌓은 경험을 살려서 한 번 더 하는 것이 훨씬 더 일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상당히 치열했는데 당선이 돼 감사하고 열심히 한 번 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경쟁이 치열했군요.
서 교수) 네, 언론에 별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한국이 이러한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올라가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국가들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엑스포 유치도 예상외로 큰 표차로 떨어졌고 또 2년 전에 인권이사회 선거에서도 떨어졌죠. 제가 보기에 한국은 훌쩍 선진국이 됐는데 여러 캠페인 방식이나 우리가 접하는 태도는 아직도 후진국형이라 조금 공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전략적으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자유권위원회로 불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북한도 협약 비준국입니다.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 교수) 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에 가입한 174개의 국가에 대해서 규약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기구입니다. 정기적으로 174개국을 심사하고 또 (국가)보고서를 받고 정부 관료들이 제네바로 와서 위원들과 상호대화를 하고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최종 견해를 발표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 진정 사건을 다룹니다. 선택의정서를 채택한 국가들에 대해 따로 규약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 내 국민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저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사건을 저희가 심의해서 저희의 견해를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규약에는 가입했지만 아직 선택의정서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제소할 수 없습니다.
기자)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 같은 경우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관련 피해 당사자나 가족이 진정서를 꾸준히 제출해서 진정서가 수백 건에 달하는데, 자유권위원회는 선택의정서가 진정의 걸림돌이었군요.
서 교수) 그렇습니다. 한국은 가입했지만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저희가 진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자) 지난 4년간 북한의 자유권, 그러니까 시민적·정치적 상황을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서 교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해선 북한이 꾸준히 좋지 않죠. 다 아시겠지만 모든 측면에서 개선되는 기미도 별로 보이지 않고요. 사실 팬데믹 이후 정보가 많이 줄고 탈북민들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은 더 악화했다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데다 다른 국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미얀마도 그렇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건이 많다 보니 굉장한 관심을 받죠. 북한도 더하면 더 했지 절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이유로 관심이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기자) 유엔 인권기구는 북한 지도부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제정하는 등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더 탄압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표현의 자유 침해도 시민적 정치적 자유와 직결되는 사안 아닌가요?
서 교수) 물론입니다. 직결돼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런 악화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유엔도 그렇고 일반 세계의 사람들도 그렇고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 북한 인권과 관련된 유엔 인권이사회나 제네바에서 회의가 있으면 참석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자) 4년 전 한국인 최초로 자유권 위원회 위원이 되셨을 때 북한인권 단체들 사이에선 북한에 대해서도 적극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서 교수)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 인권에 관심도 많고 과거에 북한 인권에 대한 활동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다만 자유권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북한은 174개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의 입장은 항상 모든 국가를 다룰 때 건설적 대화를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듣고 우리의 원칙을 얘기해 주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협력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국가인데 거기에 대고 우리 자유권위원회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은 어떤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리뷰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의견 표명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자) 그럼 협약 비준국이면서도 2002년을 끝으로 22년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서 교수) 북한 인권을 다루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게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특별절차’를 통해 다루고 또 조약기구에서 다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로 특별절차에서 특별보고관을 선정해서 이를 중심으로 COI도 구성하는데, 사실 이 절차는 북한 당국이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절차를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 조약 기구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북한이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참여를 안 할 뿐이죠. 그리고 장애인권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심사도 받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와 한국이 북한 정부에 이런 조약기구에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너희는 협약 비준까지 했는데 왜 이행하지 않느냐. 대화에 참여하라고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자유권위원회에 와서 소위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장래에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자유권위원회 차원에선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서 교수) 최근에 절차를 간소화해 보고전 쟁점목록(LoIPR)이라고 해서 국가가 자발적으로 리포트를 하기 전에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것을 (북한에) 보낸 게 2년 전이에요. 처음으로 그 제도를 채택해서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걸 보내면 북한이 답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말도 많이 안 하고 계속 COI 중심으로 얘기가 되니까 조금 아쉽죠. 북한이 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유엔을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의 참여나 인권 개선을 압박하려면 당사국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한국 정부는 역대 보수와 진보 정부에 관계 없이 북한인권을 너무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과거에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 맞습니다. 물론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게 한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정부를 망라하고요. 일관성이 없었다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도 인권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폈습니다. 예를 들면 진보 정부에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한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보수 정권에선 안보 문제를 우선시하고 또 민주화 이런 것에 우선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란 논리로 인권을 세컨더리로 여겼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정말로 북한 주민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자) 최근 북한 정권이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오물풍선을 한국에 살포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비무장지대(DMZ)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가 잠시 멈췄는데, 자유권 측면에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위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서 교수) 반응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는 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몰상식적인 일이고 그것을 꼭 자유권이라는 인권의 잣대를 갖고 설명할 여지도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유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다 보면 그런 몰상식한 행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한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조금씩 증진하는 게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서 교수)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면 그런 노력이 우리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원칙을 갖고 북한인권에 대해 얘기했어야 했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정쟁에 휩쓸리면서 그때그때 인권보다 정치적 이유가 더 위로 가는 방식의 대응을 해왔습니다. 인권적으로 우리가 원칙을 갖고 꾸준히 얘기해 왔다면 (오물 풍선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측면도 있는 거죠.
기자) 유엔 안보리가 12일 북한인권 관련 회의를 다시 개최합니다. 그러나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입니다. 인권은 유엔 인권이사회 등이 다룰 문제란 주장입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명분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서 교수) 안보 문제는 인권 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안보 문제가 인권 문제이고 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인 세상이 됐습니다. 또 개발 문제가 인권 문제이고 인권 문제가 개발 문제이고 개발과 안보가 다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세상이 됐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안보리에서 다루는 그런 문제와 대화, 결의안이 얼마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도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적어도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원칙을 계속 얘기해 가면서 그 원칙에 근거하고 북한이 가입한 조약 기구를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끝으로 2028년까지 4년여 동안 무엇에 중점을 둘 계획인가요?
서 교수) 저는 최근 7~8년 동안 신기술 디지털 기술과 인권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 나왔던 프라이버시 개념과 지금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정부가 개인의 디지털 정보를 독점해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임기 동안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담은 일반 논평(General Comment)을 써보는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재선된 한국 고려대학교의 서창록 교수로부터 소감과 북한인권 개선 방안 등에 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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