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13일 이탈리아에서 개막했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전통 우방국들인 뉴질랜드와 호주를 잇달아 방문하며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강제 이주민 수가 1억2천만 명에 달했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50회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13일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주에 있는 유명 휴양지에서 개막했습니다. 15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라는 큰 2개의 전선에, 주변 지역 무력 긴장까지 더해져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G7에 속하는 나라들, 한 번 짚어 주시죠.
기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G7이 아니지만 통상 EU 집행위원장과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매년 참석하고요. 주최국이 현안 위주로 일부 국가 정상을 초청하는 형식입니다. 올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대됐습니다.
진행자) 올해 주요 의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G7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 또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됩니다. 정상들은 회의 첫 날인 13일, 이미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합의 내용, 자세히 들어보죠.
기자) 네. 정상들은 러시아 동결자산 약 3천억 달러에서 나오는 이자를 담보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남은 일정 중에 조율할 예정인데요. 회의 마지막 날 공식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러시아 자산 동결은 제재 조처의 하나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해외에 예치돼 있던 러시아 중앙은행의 모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해당 자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이자, 이른바 횡재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동결자산은 대부분 EU 국가들에 예치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 이자를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대출해 해주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프랑스 정부 관리는 ‘AP’ 통신에 대출금 대부분은 미국에서 조달되지만 유럽 자금이나 여타 국가의 기부금으로 보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동결자산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그냥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하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서방의 동결 조처로 러시아가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해당 자산은 러시아 소유입니다. 그 때문에 1년 넘게 유럽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의 합법성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해서 찾아낸 해법이 대출인 거군요. 대출금의 용도도 정해졌습니까?
기자)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와 결정이 나올 텐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경제와 에너지, 기타 필요한 분야에 자원을 제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을 견디는 데 필요한 회복력을 갖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만일 ‘채무불이행’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채무불이행을 비롯해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동결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거나, 동결 자산이 대출금을 상환할 만큼 충분한 이자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누가 부담을 지게 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회의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새 안보협정이 체결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협정에 서명한다고 설리번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2일 이탈리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 안보협정은 “우리의 지원이 앞으로 장기간 계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특히 국방과 안보 영역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새 안보협정은 10년짜리 장기 협정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외국을 순방 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리창 총리가 13일부터 20일까지 뉴질랜드와 호주, 말레이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리 총리는 13일 첫 방문국인 뉴질랜드에 도착해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회담했는데요. 중국 총리가 뉴질랜드를 찾은 건 2017년 리커창 총리 이후 처음입니다.
진행자) 중국과 뉴질랜드의 외교관계는 어떻습니까?
기자) 뉴질랜드는 이웃 호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중국에 온건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하지만 2017년 리커창 총리 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바뀌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후 중국의 인권 상황과 남중국해 영향력 확장 등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중국이 태평양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또 올해 중국 해커그룹이 자국 정부와 국회를 공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중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리창 총리가 뉴질랜드를 찾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리 총리는 이날(13일) 수도 웰링턴에 있는 총독 관저에서 키로 총독, 럭슨 총리와 회동했는데요. 이에 앞서 관저 잔디밭에서 의장대의 환영행사가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전통 환영식으로 리 총리를 영접했습니다.
진행자) 회담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자) 리 총리와 럭슨 총리는 13일 무역과 투자, 기후변화, 비자 면제, 인권과 남중국해 분쟁 등을 논의했는데요. 양국은 이날(13일) 무역과 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뉴질랜드의 최대 교역국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이웃 호주와는 달리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대부분 피했는데요. 럭슨 총리에 따르면 양국 교역 규모는 약 380억 뉴질랜드달러, 미화로 약 245억 달러라고 합니다. 럭슨 총리는 회담 후 뉴질랜드와 중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중요한 경제적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리 총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리 총리는 회담 후, 럭슨 총리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 수출 규모를 2배로 늘리려는 뉴질랜드의 노력에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무역과 투자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뉴질랜드가 그동안 우려해 왔던 중국의 인권 문제나 남중국해 군사적 영향력 확장 같은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기자) 럭슨 총리는 성명에서 “뉴질랜드 국민에게 중요한 인권과 외국 간섭 등 우리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해, 중국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리창 총리의 다음 방문국은 호주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주는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자, 뉴질랜드와 함께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일원인데요.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로 이뤄진 기밀정보 공유 동맹입니다. 호주는 또 미국, 영국과 함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에 속한 나라입니다.
진행자) 호주와 중국 관계는 꽤 오랫동안 좋지 않았지요?
기자) 맞습니다. 호주 정부가 지난 2018년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동참해 5세대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를 배제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 조사를 촉구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 악화했고요. 이에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등 조처로 보복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도 좌파 성향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취임하면서 해빙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전 세계 난민 실태에 관한 유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유엔난민기구(UNHCR)가 13일 ‘글로벌 동향(Global Trends)’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전세계 강제 이주민 수가 1억1천70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강제 이주민이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살던 터전을 떠난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난민, 망명 신청자, 국내 실향민, 분쟁과 박해, 그밖에 점점 복잡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인해 쫓겨난 실향민들입니다. 필리포 그란디 UNHCR 최고대표는 “분쟁은 강제 이주의 뿌리 깊은 원인”이라면서 “국제 지정학에 변화가 없는 한, 불행히도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강제 이주민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UNHCR은 보고서에서, 지난 12년 동안 강제 이주민 수가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첫 4개월 동안 증가했는데요. UNHCR은 올 4월 말 기준, 강제 이주민 수가 1억2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동향을 살펴본 건데요. 지난해 강제 이주민의 수가 늘어난 주요인은 뭐였습니까?
기자) 아프리카 수단 내전입니다. 그란디 대표는 수단 내전은 다른 분쟁에 비해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가장 재앙적인 전쟁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수단 내전으로 900만 명 넘는 사람이 국내 실향민이 됐고요. 200만 명은 차드, 이집트, 남수단 등 이웃 국가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가자 전쟁도 강제 이주민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공습과 지상전으로 약 170만 명의 주민이 국내 실향민 신세가 됐습니다. 이는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인구의 거의 80%에 달하는 겁니다.
진행자) 가자 전쟁이 8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으니, 내년 보고서에서는 강제 이주민 수가 더 늘어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후 연말까지 약 3개월 동향을 파악한 거고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강제 이주민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란디 대표는 가자의 또 다른 난민 위기는 이들이 언젠가는 가자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라면서, 모든 면에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