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러 새 조약 논평 거부...“양국 밀착 경계”

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을 통해 어느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데 관해, 중국 정부는 “(북-러) 두 나라 사이의 일”이라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북-러 간) 새 조약이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조-러(북-러) 간의 양자 협력 사무여서,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후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푸틴 대통령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추가 질문도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러시아와 조선(북한)의 협력은 두 주권국가 간의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은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중국 입장은 일관”

린 대변인은 다만 “반도(한반도) 문제에 관해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밝히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동하는 것이 각 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시종 인식해왔으며, 각 당사자가 이를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한반도 현안에 관해 반복해 내놨던 입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제재 말고 정치적 해결”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중국은 원칙적으로, 반도 관련 문제에서 덮어놓고 제재와 압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치적 해결이 유일한 출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19일 방북 현장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주도한 무기한 대북 제재는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을 일부 두둔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 “중국, 북러 밀착 경계”

중국 당국자들은 19일 진행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전후해, 관련 논평이나 입장 발표를 삼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중국이 북-러의 밀착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주요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19일 “시(진핑) 주석이 자국의 두 동맹국인 북-러가 관계를 급속하게 강화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됐었다”고 보도하고 “중국 측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월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난 직후, 평양을 방문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처리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 “시 주석은 이미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러시아에 부품 판매 등 지원을 중단하라는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고, 이런 경고를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라고 BBC는 분석했습니다.

◾️ “‘대담해진 김정은’ 바라지 않아”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담해지는 것을 시 주석이 바라지 않고 있다고 BBC는 설명했습니다.

BBC는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불편한 과거를 제쳐두고 미국과 함께 방위 협력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 미군 전함이 더 많이 태평양 해역에 전개되게 되고, ‘동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가능성마저 커지게 된다면서, 이는 동북아 정세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BBC는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도 “전통적으로 중국과 우호 관계와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북러 새 조약

19일 평양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에서 북-러 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자동군사개입’으로 볼 수 있는 조항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