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규탄했습니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력의 두 나라가 있지도 않을 국제사회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 대통령실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약 체결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규탄했습니다.

장호진 / 한국 국가안보실장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성명은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이어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양측, 또는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가 지정해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호진 / 한국 국가안보실장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현재 1,159개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243개의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02개 품목이 앞으로 제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북러 조약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조약에는 침략을 받으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또는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침략을 할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게는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약에는 유엔 헌장 51조와 두 나라 국내법 등을 거론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의도인지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러시아 측의 설명도 필요할 경우 들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관계자는 또 우크라이나 무기 문제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미리 알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