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트럼프, 대선 TV토론 준비…미국 검찰, 보잉사 기소 법무부에 권고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선 TV토론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에 모의 토론을 하면서 토론 준비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잇단 사고가 발생한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주택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 집값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은 미국 대선 뉴스입니다. 토론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데요. 토론이 예전 대선 때보다 빨리 열리는 거지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7일 밤 9시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통상적으로 대선 TV 토론은 양당 전당대회 후인 9월이나 10월에 열리지만, 올해는 대진표가 일찌감치 확정된 만큼 6월로 앞당겨서 진행이 됩니다. 이날 토론 진행은 CNN 방송사의 앵커인 제이크 태퍼 씨와 데이나 배쉬 씨가 맡아서 약 90분간 진행됩니다. 두 번째 토론은 9월10일 ABC방송사 주관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진행자) 토론의 발언 순서와 자리 배치도 결정이 됐나요?

기자) 네. 발언 순서와 자리 배치는 동전 던지기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먼저 선택권을 따낸 바이든 대통령은 화면 오른쪽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발언 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선택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합니다. 두 사람이 발언할 때 상대 후보의 마이크는 음소거가 되지만 사회자의 마이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자) 메모나 자료는 일절 가지고 나올 수 없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전에 양측이 합의한 규칙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과 종이, 물 한 병만 들고 토론 무대에 오릅니다. 미리 작성한 메모나 소지품은 가지고 갈 수 없고, 토론 중 참모와 소통도 불가능합니다.

진행자) 토론의 또 다른 규칙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발언 시간 같은 거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자가 제기한 질문에 2분간 답변하고, 이어서 각각 1분간 답변과 반박 시간을 갖습니다. 후보자에게 할당된 시간이 5초 남으면 빨간색 표시등이 깜박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면서 모의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A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토론 준비는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론 클레인 전 비서실장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신년 국정연설 준비를 도운 핵심 인물입니다. 또 밥 바우어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 역할을 맡아 모의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CBS 방송이 전했습니다. 밥 바우어 씨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고문을 지낸 인사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말을 어떻게 보냈나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 기독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인 ‘신앙과자유연합(Faith and Freedom Coalition)’이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그렇게 많이 투표하지는 않는다면서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유세는 또 없었나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의 흑인 유권자들에게는 강력범죄로 황폐화된 도시를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2일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에서 열린 유세에서 경찰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면제권'을 부여하고 폭력과 싸우는 도시에 연방 예산을 증액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집권 기간 폭력 범죄와 살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랬군요. 다시 토론 관련 얘기를 더 해보면요.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기회가 될 만한 결점을 갖고 있는데요. 토론의 쟁점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이 약점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비슷한 부담이 있습니다. 차남 헌터 바이든 씨가 총기 불법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때 헌터 바이든 씨의 해외 사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외에 낙태 권리와 이민 문제, 인플레이션 등 경제문제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미국의 외교정책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진행자) 올해 미국 대선은 역대 최고령 후보 간 맞대결인데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81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78세입니다. 토론이 생중계되는 만큼 건강 상태와 관련된 실수를 하는 후보는 타격을 받게 될 텐데요. 평소 바이든 대통령은 실수가 잦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본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90분 내내 서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었는데요. 올해 초 국정연설 때처럼 활력을 보여주기를 민주당 선거본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토론에 두 사람만 참석하나요? 다른 후보는 없나요?

기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3 후보로 존재감을 보였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씨는 토론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하는 4개 전국 여론조사에서 최소 15%의 지지율 획득해야 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케네디 씨는 자신을 무대에서 배제한 것을 "비민주적이고, 비미국적이며, 비겁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은 보잉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잇단 사고가 발생한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 미국 검찰이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기자) 네. 미국 검찰이 법무부에 보잉을 형사 기소하라고 권고했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보잉이 지난 2021년 합의를 어긴 점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로이터통신이 23일에 제일 먼저 보도했는데요. 법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보잉에 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앞서 보잉은 법무부와 합의를 하고 기소를 면했던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 보잉은 연방항공청(FAA)을 속인 혐의에 관한 형사 기소를 피하는 대신 규정 준수 관행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2021년 737 맥스 추락 사고 두 건이 있었고, 보잉은 법무부와 25억 달러에 합의했던 거죠.

진행자) 그 사건이 모두 추락사고였었죠?

기자) 네. 지난 2018년 10월 라이언에어 항공사의 보잉 737 맥스 기종 여객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서 탑승자 189명 전원이 숨졌었고요. 2019년 3월에는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 항공사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57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번에 또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죠?

기자) 올해 1월 5일 알래스카항공사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 사고가 문제가 됐습니다. 관건은 이번 사고가 2021년 합의에 따른 3년 기소유예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5월 보잉이 2021년 합의를 어겼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운항하던 항공기 벽체가 뜯겨 나갔던 그 사고 말인가요?

기자) 네. 당시 5천m 상공을 비행하던 보잉 항공기의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갔었죠. 미국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행기를 조립 제작할 때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보잉은 지난 4월에 경영진 사퇴를 발표하면서 위기관리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보잉이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형사 기소까지 되면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 한 관계자는 보잉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추가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보잉이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와 계약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보잉사는 기소 외에 또 다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나요?

기자) 법무부는 현재 형사 기소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만약 법무부가 보잉을 기소하지 않으면 2021년 합의를 1년 연장하거나 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제재나 규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관 파견 혹은 보잉에 유죄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미국 집값 소식입니다. 물가가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한 가운데, 미국의 주택 가격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전후로 크게 올랐다고요.

기자) 네. 미국 하버드대학교 주택연구센터(Harvard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는 20일 ‘2024미국주택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주택 가격이 2020년 이후 약 4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 구입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는 금리가 높아져서 주택 모기지 비용도 상승했고, 그래서 집을 사고 싶어도 주저하는 사람이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30년 모기지 금리는 7.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이 감소하다 보니, 미국의 주택 소유율은 2023년 기준 65.9%에 그쳤습니다. 전년 대비 0.1%P 상승한 건데요.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진행자) 집값이 계속 올라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기자) 네. 주택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하면, 임차인이나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간 주택 판매 가격은 중간 가계소득의 약 5배까지 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을 느끼게 된 겁니다. 임대시장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이후 주택 임대료는 26% 올랐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임대료 1천 달러 미만의 주택 600만 채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높아진 금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임차인의 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통상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면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타격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임차 가구 중 절반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용과 공과금을 내는 데에 지출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하버드대학 주택연구센터의 알렉산더 허먼 수석 연구원은 주택 임대료가 수십 년 동안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팬데믹 시대의 임대료 급등은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은퇴한 노령인구나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세대는 소득이 적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현재 주택시장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택 관련 비용이 부담된다는 주택 소유자도 소득 3만 달러 미만인 가구에서 대부분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의 약 27%와 주택 소유자 약 23%가 현재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험료는 2022년 5월부터 1년 사이 평균 21% 증가했고, 재산세도 올라서 주택 소유 비용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주택 소유 면에서 인종별 차이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히스패닉의 주택 소유율은 49.9%, 흑인의 경우 46.6% 정도입니다. 백인 가구 74.0%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또 중간 가격 주택에 대한 월세를 감당할 만큼의 소득이 있는 흑인 임차인은 8%, 히스패닉 임차인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주택도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낮아질 텐데, 시장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가 보네요.

기자) 네. 기존 주택 공급 역시 부족합니다. 올해 3월 기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은 2019년보다 34% 감소했습니다. 현재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3.2개월분의 공급량에 불과합니다. 2023년 연간 주택거래는 19% 감소해서 거의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매물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주로 모기지 금리 차이 때문입니다. 기존 주택 모기지 상당수가 저금리의 고정금리인데, 이사를 할 경우 새 모기지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