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초 불법 입국자 망명 제한 조처를 발표한 이후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 수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러시아에 본사를 둔 ‘카스퍼스키’의 사이버 보안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으로 미국 남부 국경 상황 보겠습니다. 멕시코와 맞닿은 미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의 수가 최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미 국경순찰대가 남부 국경에서 적발한 불법 입국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국경순찰대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초 불법 입국자의 망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불법 입국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볼까요?
기자) 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경순찰대가 지난 5월 남부 국경에서 체포한 불법 입국자 수는 11만 7천 900명인데요. 전달인 4월과 비교해 9% 줄어든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일 불법 입국자의 망명을 제한한다고 발표한 이후 2주 동안 불법 입국자 체포 건수는 2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불법 이주자가 이렇게 감소한 데 대해 정부는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트로이 밀러 CBP 국장 대행은 “남서부 국경의 적발 건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단속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할 자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밀러 대행은 “CBP의 헌신적인 요원들은 계속해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범죄 네트워크를 교란할 것이며 동시에 국경 보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근 발표된 행정 조치에 따라 구금과 기소, 추방 등 불법 입국에 따르는 결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남부 국경 상황이 나아진 데 대외적인 요인은 없었을까요?
기자) 멕시코 정부가 국경 단속을 더욱 공격적으로 한 것도 불법 입국자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밀러 대행은 “미국과 외국 파트너들 간의 긴밀히 협력으로 CBP는 우리 국경과 그 너머에 있는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에 대한 단속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남부 국경 문제는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쟁점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대선을 5달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불법 입국자 수가 줄었다는 이날(20일)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최근 몇 년 새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가 폭증한 이유가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정책 탓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런 남부 국경 상황을 부각하며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죠.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비난을 의식해 최근 망명 제한 조처를 내놓은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일주일 동안 체포된 불법 이주자가 하루 평균 2천500명이 넘을 경우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동반자가 없는 아동과 인신매매 피해자, 의료적으로 응급 상황에 놓인 사람 등은 예외로 뒀지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조처가 전임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이 일고 있고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CBP의 이날(20일) 발표를 보면, 망명 제한 조처가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국경 단속은 강화하는 한편, 시민권자의 서류 미비 배우자를 구제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며 미국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지침을 내놓은 건데요. 대통령은 18일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국경 안전과 합법적인 이민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새로운 이민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민 관련 계획을 언급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 실리콘밸리 기술 투자자들이 주최한 ‘올인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인재를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나는 약속한다”며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엔 단기대(2년제)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이민 정책에 있어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날(20일) 발언을 보면 기존의 입장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면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주자들을 대거 추방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자 “불법 입국을 보상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학 학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포용적인 자세를 보인 겁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대학 졸업자 가운데 누가, 어떤 식으로 영주권을 받게 된다는 걸까요?
기자) 그건 불분명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인이 미국에 불법 입국했거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초과한 불법체류자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만 언급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논평 요청을 받은 트럼프 선거 캠프는 성명을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미국에 중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가장 숙련된 졸업생”이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사이버 보안 회사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는 20일 러시아에 본사를 둔 사이버 보안회사 ‘카스퍼스키’가 미국에서 백신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왜 해당 업체의 제품 판매가 금지되는 겁니까?
기자)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카스퍼스키를 통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이날(20일) 전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민감한 미국 정보를 수집하고 무기화하기 위해 ‘카스퍼스키랩’과 같은 러시아 기업을 악용할 능력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 거듭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결정을 상무부에서 내렸다는 점이 눈길을 끄네요.
기자) 네, 이번 조처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특정 기업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발표입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그들의 기술이 미국과 미국 시민에게 위험을 초래할 때” 미국이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의 적들에게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카스퍼스키가 어떤 회사인가요?
기자) 카스퍼스키는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회사로 전 세계 31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카스퍼스키의 제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백신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상무부에 따르면, 카스퍼스키는 200여 개국에서 4억 명 이상의 사용자와 27만 기업 고객에게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카스퍼스키 측은 미국 상무부가 자사의 제품 판매를 금지한 데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카스퍼스키는 보안에 위협을 가한다는 상무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유진 카스퍼스키 최고경영자(CEO)는 20일 성명을 내고 “카스퍼스키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가담하지 않으며 실제로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을 표적으로 삼은 다양한 위협 행위자들을 보고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상무부가 “지정학적 환경과 이론적 우려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며 “현재의 운영과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 카스퍼스키 제품은 미국에서 당장 사용이 금지되는 건가요?
기자) 상무부는 사용자들이 새로운 공급업체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했다”고 밝혔을 뿐,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카스퍼스키는 성명에서 “더는 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이미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스퍼스키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을 시간을 주기 위해” 9월 29일까지는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를 포함해 미국에서 특정 작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연방대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총기권리에 관한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 가정 폭력으로 총기소지 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률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8대 1로 내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총기 소유자의 관련 권리를 확대하지 않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간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2조의 정당성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2022년 판결을 비롯해 3차례 총기 소유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엔 총기소지 권리를 제한하는 쪽의 손을 들어줬군요. 어떤 논거를 들었나요?
기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에서 건국 이래 총기 관련법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은 수정헌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총기 소지가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올리언스에 있는 연방 제5항소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2조를 사유로 미국 국민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건이길래 대법원까지 올라갔는지, 소송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총기소지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총기를 사용한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받은 재키 라히미 씨 사건입니다. 텍사스주 케너데일에 거주하는 라히미 씨는 2020년 2월, 전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후 총기소지 금지명령을 받았지만, 그해와 이듬해 마약상의 집을 포함해 5번에 걸쳐 총격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진행자) 8대 1이면 소수의견도 있었단 말이네요.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은 수정헌법이 규정한 총기소지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일한 소수의견을 낸 판사는 보수적인 성향의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입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정부가 사회의 한 부분을 규제하려 하지만 21일 판결은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인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2022년 ‘뉴욕주 라이플권총협회 대 브루언’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와 ‘착한 품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뉴욕주의 총기규제 법률은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던 겁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을 반겼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21일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약 30년 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온 이 중요한 법령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면서, 만연한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집행기관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자원을 계속해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총기소유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총기 소유권리보다 공공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총기 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총기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특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매우 위험하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강조해왔습니다.
진행자) 총기 안전을 옹호하는 단체들의 반응도 들어볼까요?
기자) 네, 총기 안전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총기 폭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항소심에서 보수적인 판결을 했던 연방 제5 항소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총기 안전마을(Everytown for Gun Safety)’의 존 파인블래트 대표는 수백만 명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도의 숨을 쉬는 지금, 누가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항소심 판사들은 총기를 갖고 싶어 하는 가해자의 편에 서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일반 미국 국민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나요?
기자) 지난 5월에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75%가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총기 소지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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