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워싱턴선언의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 강화가 역내 주변국들의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이 현재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적절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워싱턴 선언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는 그저 워싱턴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캠벨 부장관] “I think that the mechanisms that we've put in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you talked about the Washington dialog, declaration and the strategic initiatives that have been launched to underscore, the added significance of American extend deterrence, particularly in situations like Korea, I think has given us what we need to work with. Now, we just have to be purposeful on following through with the specific steps in the declaration.”
켐벨 부장관은 “워싱턴선언 등 미국과 한국 사이에 구축한 장치들, 특히 한반도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의 추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작된 전략적 구상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하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핵우산 제공을 분명히 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한국이 ‘워싱턴선언’ 이후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그러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북러 군사 협력 강화 움직임이 역내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우리는 한국, 일본과 인도태평양의 다른 곳에서 군사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초점이 달라진 것을 목격했다”며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의 힘을 강조하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후커 전 선임보좌관은 지난 21일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정상회담에 대해 “이러한 협력관계에는 한계가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도 이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방위조약을 맺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될 수 있으며 어쩌면 에너지 같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캠벨 부장관] “We believe that, that there are discussions about what North Korea gets, in exchange and they could be associated with its nuclear or, long range missile development plans, perhaps other things in energy and the like. I think we're studying in the aftermath of the agreement and watching carefully, but we are concerned.”
그러면서 “(북러) 합의의 여파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측과 다음 단계의 조치 및 억지력 강화 등에 관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편 중국이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해 일종의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녹취: 캠벨 부장관] “I think it is fair to say that China is, is somewhat anxious about what's going 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ey have, indicated, so in some of our interactions and we can see some, tension associated with those things.”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면 타당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어 “중국은 우리와의 대화에서 이런 점을 시사했고, 우리는 그들의 일부 상호작용에서 이와 관련된 일부 긴장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협력 심화로 인해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까 봐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또 북한의 최근 비무장지대(DMZ) 침범과 도발적인 발언, 대화 거부 등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위험한 전개이며, 우리는 매우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는 북러 정상회담의 동북아 안보에 대한 함의를 묻는 VOA의 질문에 “캠벨 부장관이 암시하는 것과 반대로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콜비 전 부차관보] “I think it's very bad because I think it's going to increase contra what Per Campbell is suggesting. It's going to increase the fact where we're getting depleted and we have legacy commitments that are way bigger than our ability to substantiate them along concurrent timelines. And then, as we've discussed on your important show, I think it's also going to undermine the Washington Declaration, which I don't find credible, and the viability of American extend deterrence when what is it that Kim Jong UN probably wants from, Vladimir Putin, probably missile and nuclear technology.”
이어 “워싱턴선언과 미국의 확장억제력의 실행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김정은은 아마도 푸틴으로부터 미사일과 핵 기술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줄 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보니 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국 파워 국장’은 북러 협력과 관련해 “중국이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야망이 중국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린 국장] “I would say there is that I think China is put in a somewhat difficult spot, because it does recognize, longer term that Russia's ambi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China's. Russia is generally more willing to tolerate a greater level of instability and perhaps a nuclear North Korea, whereas China has traditionally in the past been more wary of that.”
린 국장은 “러시아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불안정성과 아마도 핵을 가진 북한을 더 기꺼이 용인하는 반면, 중국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그것을 더 경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입장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며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 목표가 아니라 '각자'의 입장으로 언급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올해 시진핑과 푸틴이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미국에 맞서 완전히 북한 편을 들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과거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으며, 불행하게도 중국이 점점 더 러시아, 북한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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