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제한 판결 2주년, 다시 대선 쟁점화…의무총감, 총기 규제 ‘공중보건 위기’ 제안

진행자)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리를 뒤집은 판결을 내린 지 2년째를 맞아 민주당이 선거운동의 핵심 쟁점으로 삼으면서, 미국 대선에서 다시 낙태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책임자인 의무총감이 총기폭력 문제를 공중보건 위기로 격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은 미국 대선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낙태권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 선거본부는 여성의 낙태권 폐기 판결 2주년에 맞춰 경합주와 그 외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돕스 판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적인 대법관에 의해 내려졌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본부는 낙태권 쟁점이 박빙의 대선 승부에서 민주당 측에 활력을 주게 될 것으로 본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관련한 소식을 전해 드리기에 앞서 낙태권 판결부터 정리하고 가는 게 낫겠습니다.

기자) 네. 먼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있었습니다. 51년 전이죠. 낙태권리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인 만큼,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3개월 이전의 태아에 대한 낙태가 연방 차원에서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판결에서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낙태권리에 대한 연방 차원의 헌법적 보호를 폐지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전역에서 낙태가 금지된 건 아니고, 각 주에서 주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에선 부통령도 나서서 애리조나, 메릴랜드까지 여러 집회에 참석했더군요.

기자)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4일 메릴랜드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낙태권은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자유이며, 정부가 여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3일 MSNBC 방송의 '모닝 조'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진행자) 자유에 관한 발언을 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를 금지할 경우 부인과 병원이 줄어 여성들의 건강 관리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진을 받으러 부인과에 갔었다면서, 부인과 병원은 낙태 외에 다른 치료도 하기 때문에 낙태가 금지될 경우 다른 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부인과 병원이 문을 닫고 있다면서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낙태문제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았나요?

기자)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는커녕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낙태권과 관련한 행사에 등장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질 바이든 여사는 23일 피츠버그 유세에서 켄터키주 출신의 듀발이라는 여성과 함께 등장해 돕스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몸이 위험에 처하거나 우리 딸들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듀발이라는 여성은 바이든 대통령 선거광고에도 등장하는 그 인물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듀발이라는 22살의 여성은 켄터키주 출신입니다. 켄터키주는 돕스 판결에 따라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한 것입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 대한 예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듀발 씨는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여성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권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돕스 판결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종교계의 우파 지지자들이 추구하는 전면 낙태금지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이 문제가 주정부에 맡겨져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는 낙태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낙태 문제는 연방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각 주에서 법률로 제정해 해결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 유세에서 자신의 행정부가 돕스 판결과 관련해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이 문제를 더 압박하는 데 정치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권자는 마음을 다해 옳은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도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주에서는 낙태 권리를 옹호하고 다른 주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돕스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낙태를 강력히 제한하는 법률이 생기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주에서 수십 개의 낙태 클리닉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한적인 법률이 계속 시행되면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14개 주에서는 매우 포괄적인 금지령이 내려져서 해당 주 안에서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텍사스 같은 일부 주에서는 낙태 시술을 받으려고 다른 주로 나가는 여성을 돕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미국에서 원정 낙태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기자)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낙태권을 옹호하는 민간 연구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를 인용해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 동안 미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한 사람이 17만1천3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구트마허연구소는 해당 기간 미국 내 낙태 시술이 100만 건에 달했고, 이 중 15% 이상을 원정 낙태로 추정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2020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진행자) 법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시술이 필요한 사람은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기자) 구트마허연구소는 금지 조치로 인해 여성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고 말했습니다. 접근을 제한당하는 여성은 진단을 받기 위해 원격 진료에 의존해야 하고, 집에서 우편으로 배송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제한적인 법률이 있는 일부 주에서는 임신 합병증이 있는 여성은 위험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낙태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기자) 네. 미국 ‘진보여성이니셔티브센터’의 사라 에스텝 부소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돕스 판결과 그에 따른 도미노 효과로 낙태 치료에 접근하는 시간이 전국적으로 3배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낙태 금지로 인해 여성은 직장을 쉬고, 보육 시설을 찾아야 한다면서 저소득층이나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여성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은 총기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책임자가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최고책임자인 비벡 머시 의무총감은 25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AP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총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소총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총기 구매 시 보편적 신원 조사를 도입하고, 무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법률로 입법이 되고 제정이 돼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총기 규제 조치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러한 제안 중 어느 것도 시행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주의회에서 의무총감의 제안 중 일부를 제정하거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는 미국에서 총기 자살률이 증가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기자) 비벡 머시 의무총감은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총기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총기 폭력: 미국의 공중 보건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5세 미만 미국인의 총기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어린이는 다른 나라 어린이보다 총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시 의무총감은 총기 폭력 연구를 늘리고 의사들이 총기 안전 교육을 장려할 것도 요구합니다.

진행자) 총기는 미국에서 상당한 논쟁이 되는 문제인데요. 의무총감은 어떤 논거는 제시했나요?

기자) 머시 의무총감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총기에 의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끔 하고 있다는 지난해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폭력이 문제라는 점에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희생자가 끊이질 않는데요.

기자) FBI는 24일 새 보고서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격범이 일반인을 표적으로 삼는 사건이 22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율로 보면 이전 5년 전보다 89%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23년 총격 사건으로 인해 105명이 숨졌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예전에는 담배도 미국 사회에서 매우 너그러웠거든요. 공중보건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기자) 예전에는 비행기 안에서도 흡연을 했으니까요. 재떨이가 어디에나 있었고, 미국 성인의 42% 이상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거의 절반이 흡연자였던 겁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반세기 전 흡연과 관련해 조치를 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정치 영역이 아닌 공중보건 영역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 외과의사의 1964년 보고서는 담배 이용을 근절하고 업계에 대한 규제를 촉진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1964년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기자) 1964년 1월 11일, 당시 미국의 루터 테리(Luther Terry) 공중보건국장은 흡연이 질병과 사망을 초래하며 정부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흡연과 관련해 분수령이 된 순간으로 간주됩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담배갑에 경고 라벨이 붙었고, 담배 광고가 금지되고,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하고,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성인 흡연율은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다고요?

기자) 네, 캔자스주와 미주리주의 연방 지방법원이 24일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시행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법원에서 각각 독립적인 명령이 나왔는데요. 캔자스 연방 지법의 대니얼 크랩트리 판사는 1965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은 이번 정책 같은 소득 기반 상환 계획의 “전례 없고 급격한 확장”을 확실하게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주리 연방 지법의 존 로스 판사도 연방 교육부가 권한을 초과했다며 시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판사는 모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현 대통령이나 모두 같은 민주당 소속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막는 명령을 내린 거군요. 그런데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안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3년 6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차단했었습니다. 당시 정책은 연간 개인 소득이 12만5천 달러, 부부 합쳐서 25만 달러 미만일 경우, 1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고,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대법원은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조처라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던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SAVE(The 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라고 이름 붙여진 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 정책인 SAVE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은 8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는 남은 대출 원금이 1만2천 달러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부채를 갚은 사람들에게는 남은 채무를 탕감하는 조치를 발표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에 캔자스주와 미주리주 연방 지법에서 나온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에 대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캔자스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11개 주정부는 연방 교육부가 새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이미 금지된 부채탕감 정책의 또 다른 버전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소장을 캔자스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른 7개 주에서도 같은 이유로 미주리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행정부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원고인 주정부 측은 법원 명령을 환영했습니다. 미주리주 앤드루 베일리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글을 올리고, “의회는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빚을 5천억 달러씩 떠맡길 수 있는 권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쪽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백악관은 이번 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학자금 부채 탕감에 맞선 공화당 공직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모든 수단을 이용해 학자금 대출자를 구제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자) 부채를 탕감시켜 준다니 찬성 여론이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가 지난 11일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의 30%만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0%로 더 많았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학자금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36%만 찬성했고, 채무가 없는 경우는 28%만이 지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