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판결 하급심 송부...“대통령 재임 중 공식 행위는 면책특권”

미국 연방 대법원은 1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하급 법원이 판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지만 비공식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대법원에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행위는 범죄이며 면책특권이 없다는 지난 2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썼습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연방법 위반 혐의로 소추하는 재판이 더욱 늦춰지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