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4개국과 나토 간의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엔 북대서양과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가 별개로 여겨졌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4개국(IP4)과의 협력 강화는 “잠재적 침략자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것을 고려할 때, 인도 태평양 지역, 동북아의 이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모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think it will strengthen, if you will, the element of deterrence in the Indo Pacific region the element of deterrence to ensure that these countries are aligned together for the purpose of mutual defense. And I think that would, I think that's a very positive that'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regardless of who the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whether it's North Korea, whether it's China, who knows.”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아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32개 나토 회원국들과 한국을 포함한 IP4 파트너 국가들도 3년 연속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IP4 국가들은 나토와 협력 강화와 관련한 공동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IP4가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나토는 전적으로 방어적인 목적이 분명하고, 동맹의 회원국을 방어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P4 should indeed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NATO. NATO is completely definitively for defensive purposes and why would anyone be opposed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was established to defend the respective members of that alliance? I do think IP4 should enhance their relationship with NATO and we're talking about countries interested in their sovereignty, in their independence and in their defense.”
또 중국이 IP4와 나토와의 공조 강화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IP4는 중국의 항의를 무시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불안정이 아니라 더 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중국의 말을 무시해야 하며, 사실은 그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IP4와 나토와의 공조 강화와 관련해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자 세계 최대의 군사동맹”이라면서 “냉전적 사고 방식과 이념적 편견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린젠 대변인은 이날 IP4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아태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란 언론 보도에 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역내 방어 동맹으로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아태지역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냉전적 사고방식과 진영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나토가) 유럽에 이어 아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이날 VOA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4개국(IP4)은 나토 및 나토의 개별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안보 협력은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작전을 ‘아시아 작전 지역’으로 확대해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미국을 효과적으로 위협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The IP4 should definitely strengthen cooperation with NATO and NATO's individual members. With Russia's new security partnership with North Korea - which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security of the ROK,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it is clear that Moscow has expanded its campaign against Ukraine to include an ‘Asian theater of operations’ that will effectively threaten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or any actions they may take in support of Ukraine. This is further evidence that NATO's security, and that of its East Asian partners, is becoming indivisible.”
그러면서 “이는 나토의 안보와 동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만약 한국이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노력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 나토 회원국들은 대북 대응에 있어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이는 중국이 러시아와 ‘제한 없는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일부 양보한 것”이라며 “유감스러운 결정이지만 놀라운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실제로 중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동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미국, 한국, 일본은 중국과의 대화에서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Beijing is sacrificing its freedom of action and is now compelled to support provocative actions taken by Pyongyang and Moscow that will actually undermine China's security. It will be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to underscore this point in their dialogues with the PRC.”
제임스 프르지스텁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날 “나토와 IP4의 협력은 확실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것은 유럽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인도 태평양에서 동맹에 기반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르지스텁 선임연구원] “I think it certainly it will certainly enhance deterrence against China and North Korea. So but this has been an evolving development you know, if you look at the security strategies that have been announced by European allies as well as Australia and New Zealand. This is the third time the AP4 has met at the NATO summit. So this is a continuing evolution of alliance based cooperation both with respect to Europe and Ukraine and with respect to the Indo Pacific.”
이어 “나토와 IP4 간의 협력은 계속 진행돼 왔다”면서 “IP4 개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국제 안보 환경의 통합”이라며 “과거엔 항상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지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로 국제 안보 환경이 통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르지스텁 선임연구원] “So what we're seeing is really an integr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You know, in the past we always thought about Europe as one, a particular security environment then Asia as another. Well, what we've seen as a result of Putin's invasion of Ukraine is really a coming together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integr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where the countries of the Indo Pacific have supported Ukraine and its opposition to Russia.”
프르지스텁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유사 시 나토의 많은 회원국들이 과거 한국전쟁 당시처럼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사실 안보 조약이 없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유럽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무력에 의한 인도 태평양과 한반도에 대한 현상 변경 시도 반대를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한반도 유엔군사령부의 일원”이라며 “(유사시) 한국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지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3년 전 한국이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했던 원동력이었던 핵심 이슈와 이해관계가 그 이후 더 커지고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나 역내에서 나토의 직접적인 역할은 없지만, 특히 최근 푸틴과 김정은의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유용한 논의가 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주요 나토 회원국들이 이미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비판과 관련해선 “중국의 불만은 매우 익숙하고 예상치 못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대체로 무시해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 “While there is no direct role for NATO on the Korean Peninsula or in the region, undoubtedly there will be some useful discussions about the increasing threats from the North, especially in the wake of the recent Putin-Kim summit.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many key NATO members already have a presence on the peninsula through UNC.”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나토는 인도 태평양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에 관심이 있고, IP4도 나토에 관심이 있다”면서 “(IP4와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자연스러운 연계”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역내 전반과 한반도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IP4는 중국이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NATO has an interest in global security, including the Indo-Pacific. The IP-4 has an interest in NATO. It's a natural alignment. (중략) It will increase security in the region in general and on the Korean Peninsula by highlighting the fact that South Korea is becoming a leader on the global stage. (중략) The IP-4 should not, and must not, allow China to dictate their foreign policies.”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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