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나토가 중국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한국과 나토 국가들 간 방산협력 등 연계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5개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나토 퍼블릭포럼에 11일 단독 연사로 나서는 것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찬사”라고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가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인도태평양에서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할 와인스타인 석좌는 하루 전인 10일 VOA와 영상 통화에서 “이는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와인스타인 석좌] “It really shows the growing sta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world stage. It's also a tribute to President Yoon's leadership, but it's also a sign of the real challenge that, we in NATO and that Korea face as, the DPRK and Russia deepened their security cooperation.”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또한 나토와 한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북러 안보협력 심화라는 진정한 도전의 신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윤 대통령이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IP4)의 협력의 중요성, 미한일 3국 관계의 심화,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류, 민주주의와 법치,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외교와 안보 비전 등에 대해 이야기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단독 연사로 나서는 정상은 윤 대통령 외에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총리뿐입니다.
핸리 해거드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 선임 고문 겸 브뤼셀자유대학 외교안보전략센터(CSDS) 선임 연구원은 10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단독 세션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얼마나 큰 화두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에 러시아가 가장 큰 위협이지만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주요 원동력이 중국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녹취: 해거드 연구원] “So this is a really a great time not to bring NATO to the Indo-Pacific, but for Yoon and other leaders from the Indo-Pacific to bring their expertise and experience dealing with China, understanding of China to help NATO's allies really focus on how to counter the threat from China.”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 보좌관을 지낸 해거드 연구원은 “윤 대통령과 다른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정상들이 중국을 다루는 전문성과 경험, 중국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다”며 “나토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연구원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연대하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도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일본 안보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제프리 호넝 선임연구원도 윤 대통령과 IP4 정상들의 나토 회의 참여는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호넝 연구원] “So having AP4 countries work closely with NATO, participate, cooperate and discuss shows that there is a unified, feelings among like-minded democracies, that it's not just, for instance, the United States alone. It's not just Japan. But having a lot of surrounding neighbors that have similar values, similar concerns about China sends a strong message to China that, there are a lot of countries out there that are not just concerned about its actions, but also trying to take actions to prevent, any provocations that Beijing may do.”
호넝 연구원은 “IP4 국가들이 나토와 긴밀히 협력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만 가지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역내 이웃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비슷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중국의 행동에 우려를 가질 뿐 아니라 중국의 도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호넝 연구원은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결합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분야가 있다”며 사이버 분야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오랫동안 중국을 위협으로 보지 않았지만 지난 5년에서 8년 사이 관점의 변화가 생겼다며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격하시키고 안보 우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중국의 행동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First, it highlights diplomatic solidarity across both the Atlantic and Pacific oceans. In so doing, it recognizes the need to check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lest unchecked aggression in one region invites aggression in another region, namely, Asia. Second, it provides an established, high-standard alliance framework for contributing to common problems such as cyber security and combating disinformation. While the AP4 countries have tailored cooperation plans with NATO, South Korea will work with the other three regional partners and all of NATO on global challenges such as China’s growing hacking and information warfare activities.”
크로닌 석좌는 한국의 참여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외교적 연대를 보여준다”며 “한 지역의 무분별한 침략이 다른 지역, 즉 아시아에서의 침략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견제해야 할 인식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이버 보안과 허위정보 퇴치와 같은 공통의 문제에 기여하기 위해 확립된 높은 수준의 동맹 체계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해킹과 정보전 활동 증가 등에 한국과 IP4 국가들, 나토가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크로닌 석좌는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로 북러 협력이 제기하는 도전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흥미로운 점은 나토가 초기에 인태 지역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중국이었다”며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명백한 협력 동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과 김정은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이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관심이 모아질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책의 기본 전제와 초점은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이 오래 지속될수록 북한은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스나이더 소장] “I also think that South Korea needs to evaluate any additional supply of defense material to Ukraine through the lens of what supplies are most likely to bring an early end to the conflict.”
스나이더 소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방위물자 추가 공급을 고려할 때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0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실을 상기하며 한국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인태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무기고를 보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We realize that our magazines are nearly empty with missiles and ammunition. So, we're looking for partners, to co-develop, co-produce, and certainly South Korea, Japan and other nations would be, excellent ways to augment, our own reserves, our own munitions stockpiles, as well as those of other like-minded democracies.”
클링너 연구원은 “우리는 탄창에 미사일과 탄약이 거의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공동 개발, 공동 생산을 위해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한국, 일본 및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군수품 비축량을 늘릴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만 발의 한국 포탄이 미국과 폴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으며, 이는 한국의 비축물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새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방위산업이 지난 몇 년 동안 고객과 생산기반을 크게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나토 회원국들과의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