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의 주장은 완전한 기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은 물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여전히 방어적인 동맹”이라며 “언제나처럼 북한의 도발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성명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Of course, that is not accurate. NATO remains a defensive alliance. And as always, I'm not going to respond to every provocative and inaccurate statement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밀러 대변인은 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등을 포함해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No, we remain committed to the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중략) There has been no change with regard to this policy.”
앞서 북한은 13일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한 양국 정상이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 지침)’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이를 중지하라는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한 양국 정상이 지난 11일 채택한 공동 지침은 양국의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 두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극히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수사와 행동적 도발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극한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한국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며 “미국과 한국이 보여준 도발적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공동 지침 문서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 동맹의 정책과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한국의 정당한 자국 방어 활동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데 오히려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Guidelines document provides guidance to Alliance policy and military authorities in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a credible and effective nuclear deterrence policy and posture. Instead of complaining about legitimate self-defense activities by the ROK, the DPRK should focus on not raising tensions on the Peninsula through its sustained development of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defiance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도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이전을 통해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다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에 대해 꽤 오랫동안 경고해 왔다”며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가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화시키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우리의 인도 태평양과 유럽 전역의 동맹과의 안보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have been warning about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for quite some time, including by sharing information publicly about how the DPRK has supported Russia’s brutal war against Ukraine through ballistic missiles and other weapons transfers. It is something we take very seriously. These developments should be of concern to any country that cares about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biding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supporting the people of Ukraine as they defend their freedom and independence against Russia’s brutal invasion. We reiterate that our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is ironclad. Efforts by Russia to bolster the DPRK militarily will only lead to a strengthening of our security partnerships with allies across the Indo-Pacific and Europe.”
이와 관련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미한 간 긴밀한 군사 협력을 위협으로 보는 건 놀랍지 않다”면서도 “외교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와 한국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북한 자신 외에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m not surprised that North Korea sees closer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the ROK as a threat but it's really North Korea's fault for refusing to engage in diplomacy and for engaging in missile launches and other you know, threatening words and actions against South Korea. (중략) But North Korea really can't blame anybody but itself for the US and the ROK for responding to North Korean actions.”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을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했고,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면서 “공동 지침은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의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침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라며 “북한 성명은 완전히 기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The guidelines are not guidelines for how the US and South Korea would want to attack North Korea. Rather, they are guidelines about how we want to deter North Korea from attacking us. (중략) The North Korean statement is totally a deception.”
이어 “북한은 미한 협력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을 궤멸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은 북한”이라며 “이 지침은 한국에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방어적인 것으로,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심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란 것을 알려줌으로써 상황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동 지침은 워싱턴 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 지침은 워싱턴 선언에 근거한 것”이라며 “정보 공유 강화와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자산의 통합 계획 수립에 대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심화했지만 “(미한 양국의 공동 지침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식량과 연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갈지는 모두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ey are sufficient to dete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Of course, we don't know exactly what Russia has agreed to provide North Korea. (중략) We'll have to wait and see how the Russians respond.”
베넷 선임연구원은 “워싱턴 선언은 매우 전략적인 성명으로 동맹의 목표와 열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이 취할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공동 지침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 미한 양국이 다양한 종류의 북한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기밀로 분류돼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한반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The declaration is a very strategic statement, lays out objectives and aspirations for the alliance but it doesn't lay out specific approaches that the alliance will take to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The guidelines therefore are to go the next step and to describe how the U S and South Korea would deal with various kinds of North Korean threats.”
공동 지침이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울 만큼 억제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지침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정치권의 자체 핵무장 요구를 상쇄할 만큼 억제력이 충분한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의 일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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