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 군비통제 협상 중단"... 일본-태평양 도서국 공동선언 "힘의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미국과의 군비통제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 대표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군비통제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의 군비통제·비확산 협상을 중단한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지난 몇 주, 몇 달 동안 중국의 강한 반대와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타이완에 무기를 팔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미중 사이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새로운 군비통제·비확산 협상에 대한 미국과의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고,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협상을 중단하는 이유로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들었는데, 실제로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미국 의회는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완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례 안보기금에서 2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했고요. 올해 4월에는 국가안보보충지출법의 일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안보 보조금을 승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의원들과 행정부 관리들이 몇 년 동안 지체된 F-16 전투기의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무기 판매를 가속하기로 약속했고요. 국무부는 3억6천만 달러 상당의 미사일과 드론 신규 판매를 지난달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런 조처들에 강하게 반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필요하면 무력으로 타이완을 점령하겠다고 공언했고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몇 년간 타이완섬 주변에서 일련의 강화된 훈련을 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중국이 중단한다고 선언한 협상이 지난해 시작됐죠?

기자) 네. 지난해 11월에 있었는데요. 당시 후속 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비통제 문제를 두고 두 나라가 대화하는 건 아주 드문 일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 대화를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 채널을 다시 열기 위한 광범위한 전환의 일부로 다뤘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군비통제와 비확산을 두고 협상하는 건 두 나라 간 소통 채널 재개 외에 다른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핵전력을 급속하게 강화하는 것에 대처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나온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이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를 500개 이상으로 추산하고, 중국이 2030년까지 이를 배로 늘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중국 측에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미국이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미국은 약 3천7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측 결정이 유감스럽다면서 워싱턴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국들 안보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양자 관계에 문제에 있을 때 군비통제에 대한 관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의 선례를 따르기로 선택했다면서 “이런 접근법은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군비 경쟁 역학 관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이 회담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18개 회원국 대표들이 18일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PALM)'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세계 어디에서든 위협이나 무력 사용, 또는 강압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모든 일방적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PALM은 일본이 남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여는 회의입니다.

진행자) 공동선언이 아시아태평양에서 힘을 키우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들리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공동선언이 분명하게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문구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지칭할 때 자주 씁니다. 한편, 공동선언은 “정상들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로 했고, 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급속한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태평양 섬나라들에 부쩍 공을 들여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반 시설 건설이나 경찰력 지원 같은 당근책으로 태평양 도서국들에 접근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지난 2022년에 솔로몬제도가 중국과 비밀 안보 협정을 맺었고요. 올해 1월에는 나우루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키리바시와 솔로몬제도가 역시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자,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들이 서둘러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이 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한 경제, 군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몇몇 역내 도서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몇 년 새 일본도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나라와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8일 회의가 끝난 뒤 2050년까지 PIF가 수립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안보와 기후변화, 경제 개발 등 7개 분야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일본이 태평양 도서국들과 손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선언은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들이 일본 자위대 항공기와 함정들의 태평양 지역 항구 기항을 통해 군사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도 언급했군요?

기자) 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파괴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처리수의 안정성에 대해 태평양 도서국 회원국들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태평양 섬나라가 반발해 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