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들 "우크라 나토 가입 돌이킬 수 없다"... 일본 자위대 함정, 중국 영해 일시 진입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들이 나토 가입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이례적으로 중국 영해에 진입해서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독일이 자국 최신 이동통신망에서 중국 통신장비 회사들 부품을 퇴출할 것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이곳 워싱턴 D.C.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회의 둘째 날인 10일에 공동성명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10일) 나토 정상들은 이번 회의의 취지와 논의 결과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모두 38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요. 우크라이나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았습니다.

진행자) 공동성명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기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관한 항목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성명은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나토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적, 경제적, 그리고 안보 개혁에 있어 우크라이나가 공고한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런 중요한 일을 계속하는 동안, 나토 회원자격을 포함해 완전한 유럽대서양 통합으로 가는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나토가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언제 가입이 가능하다는 언급도 있었나요?

기자)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에 동맹 가입을 제안할 입장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명에 나토 가입 문제 외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장기 안보 지원(Pledge of Long-Term Security Assistance for Ukraine)’이란 항목도 들어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원한다는 방안이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가장 중요한 항목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침략을 격퇴하고, 앞으로 이를 억제하는 전력을 갖추는 것을 돕기 위해서 1년에 최소 430억 달러를 지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방안은 공정한 지원금 분담을 위해 각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례해 지원금을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외에 또 눈길을 끄는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중국 관련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성명에서 심화하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큰 우려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돕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이른바 “제한 없는 협력”과 러시아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중국이 러시아의 “결정적인 조력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서방 진영은 그간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돕는다고 계속 비난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성명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모든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무기 부품이나 장비, 그리고 러시아 국방 부문에 투입되는 원자재 같은 이중용도 물품의 이전이 포함된다고 성명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나토는 우크라이나 문제 외에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요. 공동성명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곳이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한국, 그리고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을 만나 공통 안보 문제와 협력 분야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일 텐데, 이번 공동성명에 관해서 중국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기자) 네. EU 주재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 "나토는 이른바 중국의 위협을 부풀리고 대립과 경쟁을 자극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나토 정상회의와 별도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0일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미국산 F-16 전투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인도 중이며 전투기들이 이번 여름에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간 우크라이나 측은 전장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방 진영에 계속 F-16 전투기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죠?

기자) 네. 이런 요청에 따라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를 훈련하는 등 F-16을 우크라이나에서 운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보유하고 있던 전투기들이 제공되는데요. 앞서 덴마크는 19대, 그리고 네덜란드는 24대를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또 노르웨이도 10일 F-16 전투기 6대를 우크라이나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0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국이 독일에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배치한다는 발표도 10일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이날(1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오는 2026년 독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에 배치할 미사일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그리고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참고로 SM-6는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한때 중국 영해에 진입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지난 4일 중국 저장성 주변 중국 영해에 잠시 진입했다고 교도통신 등 몇몇 일본 언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언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당시 구축함 스즈쓰키함이 저장성 연안에서 22km 떨어진 수역 안으로 접근하자 중국 측 선박들이 퇴거하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스즈쓰키함이 속도를 높여 중국 영해에 진입해서 20분 동안 항해한 뒤 물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자위대 구축함이 저장성 인근 해역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일본 NTV 방송은 일본 방위성 소식통을 인용해 구축함이 타이완 북쪽 동중국해에서 진행된 중국군 미사일 훈련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고, 중국 측에 알리지 않고 해당 수역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저장성 당국은 3일 중국군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인근 수역에 항해금지 구역을 설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해군 함정이 다른 나라 훈련이 진행되는 곳 근처에 나타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훈련을 관측하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나중에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군사훈련 수역에 접근하는 일이 흔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과거 동중국해에 배치된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활동을 감시해 왔는데요. 그런데 중국 선박을 감시하는 자위대 구축함들은 저장성 연안 중국 영해에서 멀리 떨어져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일어난 일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위대 구축함이 중국 영해에 진입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두 나라 사이 비공식 대화에서 영해 진입이 절차상 실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관리가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중국 안보 전문가는 교도통신에 해상자위대의 항해술을 언급하면서 구축함이 실수로 중국 영해에 들어갔다는 설명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국제법상으로 다른 나라 영해에서 항해하는 것이 모두 불법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연안국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영해를 항해할 수 있다는, 이른바 '무해통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이 이 무해통항권을 언급하면서 스즈쓰키함이 중국 영해에서 항해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축함 함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데요. 하지만 영해에 들어간 의도가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고 교도통신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무해통항권에 따르면 중국 해군 함정도 일본 영해에서 항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도 외국군 함정이 일본 영해에서 항해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자위대 함정들이 인접국 영해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 승인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동중국해는 영유권 분쟁 지역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열도 인근 수역에 선박을 보내면, 상대방이 퇴거하라고 요구하는 등 자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주기적으로 센카쿠 열도 인근 일본 영해에 해군과 해양경비대 함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일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함정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해 일본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도통신은 중국 측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국내법에 따라 외국 선박이 영해에 들어오려면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자위대 구축함이 따르지 않았다고 베이징 정부가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독일 정부가 자국 이동통신망에서 중국산 부품을 퇴출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낸시 패저 독일 내무부 장관은 2026년 말까지 5G 이동통신망 핵심에서 중국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와 ZTE의 부품 사용이 금지되며, 5G 접속과 전송 분야에 있는 두 회사의 핵심 관리 시스템들을 2029년 말까지 교체할 것이라고 11일 발표했습니다. 패저 장관은 지난 몇 주 동안 독일 5G 통신망을 운용하는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그리고 텔레포니카사와 그런 조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독일이 최신 이동통신망에서 두 회사 제품을 퇴출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패저 장관은 “우리는 독일 5G 이동통신망에서 화웨이와 ZTE가 만든 핵심 부품들이 주는 위험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 위험을 줄여야 하며 과거와 달리 일방적인 의존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두 회사 제품을 국가 이동통신망에 쓰는 것이 안보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조처를 한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처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첫 단계로 2026년에 통신망 운용 회사들이 5G 데이터센터의 핵심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기술을 제거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29년까지 중국 업체들이 만든 안테나, 전송라인, 그리고 전송탑 같은 부품들이 퇴출당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많은 나라가 이미 독일과 비슷한 조처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를 주도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이 사이버 탐지나 통신 기반 시설 방해에 화웨이 장비를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전화통신망에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라고 지난 몇 년 새 영국과 스웨덴 같은 유럽 동맹국들을 압박했고요. 성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도 비슷하게 조처했는데요. 하지만 화웨이는 이런 의혹을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진행자) 앞서 독일은 화웨이 장비를 퇴출하라는 미국 측 요구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AP통신은 독일 정부가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요. 패저 장관은 통신사들과 합의한 사항을 중국 정부에 알렸고, 중국이 여기에 보복하리라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독일 정부가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무역액도 크고, 중국이 많은 독일 기업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독일은 대중국 정책에서 오랫동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에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끊어지는 일을 보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독일 정부 결정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화웨이와 다른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고품질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유럽 나라들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간 중국 측에서는 유럽이 통신망 보안을 정치화한다고 비난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린젠 대변인도 11일 브리핑에서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을 저해할 뿐이며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