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화 전당대회] 2024 공화당 정강정책 어떤 내용 들었나?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확정한 ‘2024정강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2024 공화당 정강정책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정강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정강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라는 제하의 16쪽 분량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념적 장악력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전 정강과 비교해 더 국수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반면 사회적으로는 덜 보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강정책이란?

정강정책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히는 문건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정강정책을 통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보통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국당원대회, 즉 전당대회에서 당의 새로운 정강을 발표하는데요. 공화당은 지난 2016년 승인된 정강을 2020년에 다시 사용했고요. 올해 새로운 정강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강정책은 정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당대회에서 공표되고, 당원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 채택됩니다.

· 공화당 정강정책의 방향

정강정책 문서의 서문 제목은 ‘미국 우선: 상식으로의 복귀(America First: A Return to Common Sense)’입니다. 서문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기 위해, 오늘 우리는 과거의 모든 도전을 극복하도록 이끈 동일한 미국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민 정책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강조한 주요 논점이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총 20개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1순위는 바로 불법 이민 관련입니다. ‘국경 봉쇄와 이민자 차단’이 첫 번째 원칙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 유입을 ‘이민자 침략’이라고 지칭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경제와 헌법 수호

이민 정책에 이어 나오는 원칙은 경제 관련입니다. ‘인플레이션 종식’과 더불어 ‘에너지 종주국’,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근로자를 위한 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팁 면세’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총기 소지 자유 등을 포함하는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의무화 취소와 규제 완화’도 포함됐습니다.

· 대외 정책

외교와 관련해서는 ‘제3차 대전 저지와 유럽과 중동 평화 회복, 미국 전체를 덮는 거대 아이언돔 구축’ 계획이 가장 먼저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동맹과 관련해서는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군사력 강화와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과 관련해서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 관세를 지지하는 한편, ‘세계 준비통화로서 달러 유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 사회 현안

새 정강정책의 주요 원칙에는 ‘삭감 없는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학교 내 비판적 인종 이론, 급진적 성 이데올로기 차단’,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제한’, ‘ 캠퍼스 내 친하마스 추방’ 등이 언급돼 있습니다. 또 당일 투표, 유권자 신분 확인, 투표용지 투표 등을 포함하는 ‘안전한 선거’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 낙태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낙태인데요. 낙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결 완화된 입장 변화가 확인됩니다. 지난 2016년 정강정책에서는 낙태라는 단어가 총 35번 언급됐고요. 20주 이상 된 태아의 낙태를 금지한 여러 주의 선택을 지지하면서 연방 차원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2024 정강정책에는 서문에서 ‘후기 낙태(Late Term Abortion)’에 반대한다고 딱 한 번 언급할 뿐, 주요 20가지 원칙에 낙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네, 공화당의 새로운 정강정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