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에 신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재 회피에 대응하며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물품 조달에 관여한 6명의 중국인과 중국 소재 5개 기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 “Today,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sanctioned a network of six individuals and five entities based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nvolved in the procurement of items support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ballistic missile and space programs. ning Russia’s brutal and unprovoked war.”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는 북한 미사일 개발 지원 혐의로 지난해 6월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제2자연과학원 대표 최철민과의 거래에 연루된 중국의 기관과 개인을 겨냥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국적자는 시첸페이이와 첸톈신, 시안후이, 두지아신, 왕동량, 한대지안 등 6명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사업가 시첸페이를 최철민의 핵심 조력자로 지목했습니다.
“시첸페이가 최철민과 협력해 북한 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금속판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을 조달했다”는 겁니다.
이어 “지난해 말 북한의 우주 및 위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 구입을 포함해 최철민의 전자기기 조달 요청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첸페이는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재산 및 재산상 이익이 차단된 최철민을 위해 재정과 물질, 기술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첸페이의 아내 첸톈신 역시 최철민의 사업 파트너로서 최철민을 위한 조달 활동에 관여했으며, 시첸페이의 아버지 시안후이와 시첸페이의 회사 직원인 두지아신과 왕동량도 북한의 조달 작업을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시첸페이의 협력 업체 대표인 한대지안도 지난해 말 최철민을 지원하기 위한 금속 합금 조달 요청을 이행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중국 기업 5곳은 모두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들로, 첸톈신이 대표로 있는 ‘베이징 산순다전자 과학기술 유한회사’와 ‘베이징 징화치디전자기술 유한회사’, 시안후이가 대표로 있는 ‘치동헝청전자공장’, 선전시 민웰전자 유한회사’, 한대지안이 대표로 있는 금속 합금 시트 공급 업체 ‘이다통 톈진금속재료 유한회사’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외국산 자재와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 “The DPRK’s ballistic missile and space programs rely on foreign-sourced materials and components that it cannot produce domestically. To procure these materials and components, the DPRK uses an extensive network of procurement agents overseas, including officials who operate from DPRK diplomatic missions or trade offices, as well as third-country nationals. The DPRK also leverages foreign-incorporated companies to purchase items in support of its ballistic missile and weapons production. These companies consolidate and repackage items for onward shipment to the DPRK, concealing the true end-user from the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of the items.”
이어 “이러한 자재와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북한은 외교 공관이나 무역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제3국 국적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해외 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및 무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을 활용해 물품을 구매한다”면서 “이 회사들은 물품을 통합하고 재포장해 북한으로 배송하며, 물품의 제조 및 유통업체로부터 실제 최종 사용자를 숨긴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또 이번 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지속적인 발사와 대러 미사일 제공 등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치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제재 회피에 대응하며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 “Today’s action reaffirms that the relevant UNSCRs remain in full force and reiterates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countering sanctions evasion and strengthening efforts for enforcement.”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국적자 및 기업과 연계된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US Person)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은 역내와 국제사회 모두에 무책임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넬슨 차관] “The DPRK’s continued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its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ies—in violation of UN sanctions—is both irresponsible and destabilizing for both the reg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aid Under Secretary of the Treasury for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Brian E. Nelson.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using our tools to enforce these international sanctions, including disrupting the illicit procurement networks that provide key inputs for these technologies and holding accountable those who seek to enable these activities.”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기술에 핵심 요소를 제공하는 불법 조달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국제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의 제재 부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유 없고 부당한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무분별한 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교란하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성명]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using all available means to expose and disrupt the networks supporting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its reckless proliferation of weapons that destabilize the region and enable Russia’s unprovoked and unjustified war against Ukraine.”
제재 전문가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돕는 중국인 조력자들을 제재한 것은 양국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We have a circumstance where North Korea needs items for their programs that they get from outside of North Korea. It's going to be hard to interdict that or to stop that directly. So the administration need to think about how do you affect that almost indirectly and the way to do that indirectly is to force one side or both sides to make different decisions.”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자신들의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북한과 중국 모두가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제재가 더욱 강력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돈줄이나 유통 경로를 옥죄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The fact that we're not targeting North korea's revenue we're not targeting North Korea getting the items coming back into North Korea is the problem. It's not that sanctions are always symbolic it's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chosen to make those sanctions symbolic. I think going after the sanctions evaders who help North Korea should be on the top of the list.”
그러면서 제재가 상징적인 조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을 돕는 제재 회피자들을 쫓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는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에 중국인과 중국 기업에 대한 이번 제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해 3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마땅히 다해야 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며, 대화 지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의 가역조항도 있다”면서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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