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여권과 야권이 각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7일 골란고원에서 발생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을 공습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임기 제한과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금지 등을 담은 연방대법원 개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에게 중국과 이탈리아는 고대 실크로드의 양 끝이었다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28일 대선이 치러졌는데, 결과를 두고 유력 후보 간에 엇갈리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과 야권의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가 29일 서로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엘비스 아모로소 위원장은 80% 개표한 결과,마두로 대통령이 51%, 곤살레스 후보가 44%를 얻어 마두로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곤살레스 후보 측은 선관위 발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야권 측이에서는 곤살레스 후보 득표율이 얼마라고 발표했습니까?
기자) 네. 70%를 얻어서 곤살레스 후보가 정당한 당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관위 발표가 사기라면서 개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출구조사와 신속 집계, 그리고 자신들이 받아본 숫자가 곤살레스 후보 득표율이 마두로 대통령에 40%P 앞섰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대선 전에 지지율을 조사했을 텐데, 여기서는 누가 앞섰나요?
기자) 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여론조사 기관인 메가날리시스는 곤살레스 후보가 65%,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이 14% 미만을 득표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에디슨 리서치가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곤살레스 후보가 65%,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이 31%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사전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결과가 선관위 발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곤살레스 후보는 선관위 발표 뒤에 일성으로 “베네수엘라와 전 세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야권이 자체 집계를 위해서 전국 투표소에 참관인 수천 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야권 대변인은 참관인들이 많은 투표소에서 강제로 떠나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전에도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기자) 네.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가 비난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던 지난 2018년 대선도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로 널리 무시됐습니다. 앞서 야권과 선거 참관인들은 선거 전에 이미 관련 당국 결정과 야권 관계자 체포가 장애물을 만들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국제 사회도 이제까지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쿠바와 러시아, 볼리비아, 온두라스, 중국 같은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관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도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대선 결과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블링컨 장관]
기자) 조금 전에 베네수엘라 선관위 발표를 봤다면서, 나온 결과가 베네수엘라인들의 뜻과 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든 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면서, 국제 사회가 이걸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고, 이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선 결과가 확정되면 마두로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건데, 마두로 대통령은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양이 매장된 석유를 바탕으로 해서 한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선진적인 경제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2013년에 집권한 뒤부터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특히 유가 급락과 만연한 생필품 부족, 그리고 13만 % 이상 치솟은 초인플레이션으로 사회가 불안해지고 많은 사람이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진행자) 외국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네. 영국 BBC방송은 마두로 대통령 집권 기간에 생긴 경제, 정치 위기 탓에 지난 10년 동안 78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 전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외국으로 갈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가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도 아주 나빠졌죠?
기자) 네. 미국과 여타 많은 나라가 불법이라고 비난했던 2018년 대선 이후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그간 경제가 어려운 것이 미국 제재 탓이라고 비난해 왔는데요.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중국과 이란, 러시아와 긴밀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 사이에 긴장이 커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29일 이스라엘 드론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민방위가 밝혔습니다. 민방위 측은 로이터통신에 부상자에 유아가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망자가 전투원인지 민간인인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군 공격이 지난 27일 골란고원에서 있었던 공격에 대한 보복이죠?
기자) 네. 이날(27일) 골란고원 마즈담 샴에 있는 야외 경기장에 로켓이 떨어져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즈담 샴은 드루즈 교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요. 드루즈교는 이슬람 시아파에서 갈라져 나온 종파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로켓을 쐈다고 발표했고요. 미국 백악관도 28일 치명적인 로켓 발사가 헤즈볼라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헤즈볼라가 이번 공격을 자신들이 했다고 시인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이스라엘 측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총참모장은 로켓이 정확하게 어디서 발사됐는지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켓이 무유도 지대지 로켓으로 53kg짜리 폭약을 실은 이란제 팔라크 로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시리아로부터 뺏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981년에 이곳을 영토로 합병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 보복하겠다고 선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28일 헤즈볼라에게 경고했는데요. 갈란트 장관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갈란트 장관]
기자) 네. 이란 대리인인 헤즈볼라가 터무니없이 부인해도 이 사건에 면죄부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갈란트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 그들이 로켓을 쐈고, 자신들 행동에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전시내각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이 이번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과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레바논 쪽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국제사회는 헤즈볼라 근거지인 레바논에 새로운 전선이 생기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그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블링컨 장관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블링컨 장관]
기자) 이스라엘 정부와 대화 중이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다시 강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그것이 지난해 10월 7일 첫날부터 미국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은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함으로써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레바논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관리 2명은 로이터통신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타격하기 원하지만, 중동을 전면 전쟁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압달라 보우 하미브 레바논 외무장관은 28일 지역 방송과의 회견에서 프랑스와 미국 등이 사태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자주 공격을 주고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양측이 자주 공방을 벌였는데요. AFP통신은 지금까지 레바논 쪽에서 적어도 527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측에서는 군인 22명과 적어도 민간인 24명이 숨졌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연방대법원을 개혁하고 어떠한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29일) 저녁 텍사스주 린든 존슨 대통령 기념관에서 열리는 민권법 제정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방대법원 개혁에 관해 직접 설명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원칙 위에 세워졌다면서 그건 바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통령도,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도,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 1일 나온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걸 말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권한은 전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면책 특권을 적용할지 여부를 하급심 법원이 판단하도록 넘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등 이미 자리 잡은 법적 선례를 뒤집는 위험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등 윤리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상이 아니며, 개인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등 법원의 결정에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로 구성돼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현재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인데요.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에서도 보수 대법관 6명은 전원 찬성, 진보 대법관 3명은 전원 반대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이것 외에도 여러 민사, 형사 소송에 얽혀 있는데요.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어떤 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하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개혁을 위해 세 가지의 ‘대담한 개혁’을 제시한다고 말했는데요. 첫째로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개헌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왕이나 독재자가 아니라 법치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두 번째로 제시한 개혁 내용은 뭔가요?
기자) 연방대법관 임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연방대법관은 탄핵 사유가 없는 한 평생 종신직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약 75년 동안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해 왔다”면서 마찬가지로 대법관들도 임기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주요 입헌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대법관에게 종신직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인 임기도 제시했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종신제 대신 18년간 근무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2년에 1명씩만 지명함으로써 한 명의 대통령이 다음 세대를 위한 법원 구성을 과격하게 바꿔버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세 가지 개혁안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뭔가요?
기자)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있는 자발적 윤리 강령은 약하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다른 모든 연방 판사들은 집행 가능한 행동 강령에 구속돼 있는데, 연방대법원만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말한 것처럼, 상당히 ‘대담한 개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가결될 수 있을까요?
기자) 선거까지 불과 석 달 정도 남은 상황에,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법안으로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원 문턱을 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군요?
기자) 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8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 중입니다. 멜로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건 2022년 취임 후 처음인데요. 멜로니 총리는 29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습니다.
진행자)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이탈리아 총리실에 따르면 시 주석과 멜로니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확전 위기 등 국제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총리실은 또 성명에서, 두 지도자가 인도태평양에서 고조되고 있는 긴장 상황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탈리아는 서방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했다 중도 하차한 나라죠?
기자) 맞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고대 중국의 교역로인 ‘실크로드’를 다시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럽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를 육상과 해상, 종횡으로 잇는 일대일로 구상을 진행 중인데요. 서방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탈리아가 지난 2019년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지난해 탈퇴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후로도 양국은 서로 중요한 관계라고 강조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는 특히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과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중국으로서도 이탈리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안에서 중국에 온건한 입장을 보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 이탈리아와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진행자) 이탈리아는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데요. 멜로니 총리는 국제 현안에서 서방과 중국 간에 보이는 일부 간극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자) 멜로니 총리는 고조되고 있는 세계적 불안정에 대처하는 파트너로서 중국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날(29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국제사회에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런 모든 역학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대화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시진핑 주석은 회담을 시작하는 모두 연설에서 “양국이 상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와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이탈리아는 실크로드의 정신을 지켜야 하며, 이를 통해 동서양의 소통의 다리가 새로운 시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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