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한일 3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계의 연내 발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는 국제 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국도 이를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8일 미한일이 새 대북제재 감시 체계의 연내 발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군사적 억지력에 의존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견을 심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키는 것이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 “China’s basic po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sue is consistent. We believe that ens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dvancing the political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serves the common interests of all parties. Resorting to military deterrence and imposing sanctions and pressure will only intensify differences and heighten tensions. We urge relevant parties to be prudent in words and deeds and refrain from fueling the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already highly complex and challenging. We will continue to handle Korean Peninsula affairs based on their merits and our own position.”
이어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이미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유엔 결의 위반이고 중국도 이 결의에 찬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중국의 우방”이라며 “중국은 두 주권 국가의 교류와 협력에 간섭할 의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류 대변인] “Both DPRK and Russia are China's friendly neighbors. China has no intention to interfere with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wo sovereign countries.”
앞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구래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7일 유선 협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의 임무를 대체할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계를 연내에 설립∙발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은 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 감시 활동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We can't just give up because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won't agree. We have done many sanctions activities outside of the UN and we can create the authorities within US and Japanese and South Korean laws to do this. So it's the only alternative really that we have.
이어 “우리는 유엔 밖에서 많은 대북 제재 활동을 해왔고,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의 법률 내에서 (제재) 권한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제재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자 국무부는 제재는 국제 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국도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VOA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에 대해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과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urge the PRC and Russia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they themselves voted for. UN sanctions on the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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