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새 기구가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를 내려면 여러 나라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미한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대체하는 메커니즘의 연내 발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조구래 한국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세 나라 북 핵 대표들은 7일 유선협의를 갖고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의 설립과 연내 발족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3국 대표들은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줄 차단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지속 견인해 나가며 독자 제재 공조를 포함한 우방국 간 대응 공조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올 하반기 공조 분야와 협력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특히 최근 북러관계 동향과 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러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미한일이 함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진행자) 대북 제재 이행 감시기구가 왜 필요한지, 또 미한일이 해당 기구 발족에 앞장서는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원래 대북 제재 이행 감시기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설치된 전문가패널이 있었습니다. 이 패널은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는 ‘감시탑’ 역할을 해왔으나 지난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임기 연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임무가 종료됐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조건없는 대화 재개 요구를 거부하면서 핵 무력 고도화에 집중하는 현 시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점에서 제재 이행 감시기구의 공백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북 핵 고도화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미한일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한국, 미국, 일본이다 보니까 더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진행자) 미한일 3국이 새 감시 메커니즘을 주도하겠지만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겠군요?
기자)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북 핵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 수단을 만들었지만 제재 이행에 미온적이거나 이를 거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가 문제였습니다.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대해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중국도 기권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 감시기구는 중러를 배제한 서방 중심의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새 감시기구가 유엔 밖에 만들어지는 만큼 명분과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최대한 참가국들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특히 회색지대에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참여를 끌어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장용석 박사] “한미일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의 호주라든가 또 서유럽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 범주를 넘어가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주요 활동무대가 될 수 있는 동남아나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또 동유럽 쪽도 일부 국가들 마찬가지로 최대한 플러스 알파를 확보하는 게 형식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중 패권경쟁, 서방과 러시아 갈등 격화 등으로 글로벌 다극화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대북 제재 이행 감시기구 설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고 최대한 세를 불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움직임에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기자) 제재를 받는 당사자인 북한은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서방의 제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러시아 또한 비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 달리 전문가패널이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시절에도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중국도 유엔 밖에 설치되는 새 감시기구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일 수 있겠지만 새 감시기구가 활동에 나서면 전문가패널 때와 비슷한 수준의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이걸 대체하는 기능이 생긴다고 하면 러시아와 북한은 아무 관심이 없을 것이고 중국은 안보리가 아니더라도 한미일과 EU가 협력을 한다면 이게 중국 대외시장의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중국은 압박을 받죠.”
전문가들은 새 제재 이행 감시기구의 출범은 미중 또는 미러 사이에서 회색지대에 있는 국가들에 대북 제재가 여전히 중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파리올림픽에서 대북 제재 위반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던데요. 어떤 얘긴가요?
기자) 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수들에 제공된 스마트폰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의 8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이재웅 대변인]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삼성전자가 올림픽을 후원하는 것이고, 주느냐 마느냐는 IOC가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올림픽을 담당하는 IOC에서 최종 답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령을 둘러싸고 제재 위반 우려가 일어 귀국 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려 했는데 북한 측이 수령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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