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임 도전을 포기했지만, 강력한 미한일 3각공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이미 제도화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경제, 안보에 이익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총리 교체에도 미한일 간 긴밀한 협력에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타츠미 유키 스팀슨센터 동아시아 국장이 밝혔습니다.
타츠미 국장은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것이 바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장점”이라며 “정상 차원에서 3국 협력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설령 3국 모두에서 리더십이 교체되더라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츠미 국장] “No immediate impact I can see. That is the beauty of Camp David Summit last August. They institutionalized this trilateral cooperative framework at the leaders' level, so that it will survive leadership transition of ALL THREE countries. It is, however, ironic that Japan will be the first country among the three to go through the transition, as when the Camp David Summit was held, 99% of us were talking about the value of the Summit in the context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in either the US or the ROK.”
이어 “다만 교체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만 해도 99% 사람들은 미국이나 한국의 정권교체 상황에서 정상회의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4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재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3년간 재임한 기시다 총리는 내달 선출되는 새 자민당 총재가 국회 총리지명 선거를 거쳐 신임 총리가 되면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1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일본 정치권 전반에 미한일 3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교수] “It's a pretty established policy for Japan, for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and it's pretty widely accepted, not only by the ruling conservative party, but also by the opposition parties. So I don't see something that would change with a change in leadership.”
스나이더 교수는 “집권 자민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책”이라며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 정세가 미한일 협력 견인"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도 1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모두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투자해 왔다”며 협력의 성격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 정세가 이러한 협력을 견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I think as each one of those countries looks around the region, looks around the region at the challenges, particularly from North Korea, but also China, Russia and other security challenges, they've all come to exactly the same conclusion that the way to deal with these current and emerging challenges is to intensify trilateral cooperation, particularly on the security front.”
“역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기타 안보 도전을 감안하면 현재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은 안보 분야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일치된 결론에 미한일 3국 모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간 더 큰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치적 차이를 아우르는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일본 내 총리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한일 협력이 이어지는 데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1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일본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중요한 이웃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인스타인 석좌] “It's critical that Japan have good relations with Korea, for the importance of having good relations with a critical neighbor that's a major economic power and a critical US ally... From an economic standpoint, it's great that major corporations in Japan and Korea are talking about economic cooperation and about institutionalizing the relationship, which will strengthen the relationship moving forward.”
그러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한일 양국의 주요 기업들이 경제협력과 관계 제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화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
시호코 고토 윌슨센터 인도태평양 국장은 기시다 총리가 미한일 3국 공조와 관련해 이룬 성과 중 하나는 “협력의 모멘텀을 잡기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토 국장] “I think there would be agreement all across that had Japan remained under Shinzo Abe's leadership and Moon Jae In was still in government in Korea, that rapproch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would have been difficult. We have seen changes in leadership on both sides, and this has given an opportunity to really step up and open new chapters for the two countries.”
고토 국장은 “일본에 아베 신조 총리,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일 간 화해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측의 지도부 교체가 양국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화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토 국장은 “현재 자민당 집권 하에서는 총리가 바뀌어도 같은 당이기 때문에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도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토 국장] “That is not to say that there may be political challenges, either on the government in Tokyo, or the government in Seoul, when we look purely at in foreign policy interests or economic interests, there should not be anything that would diverge from that, and the United States would want it to. So that's the other thing. If we're talking about the Japanese, want to continue to have good, stro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이어 “일본 정부가 정치적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외교 정책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으로만 본다면 한국과의 협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일 협력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과 계속해서 강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에 협력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임 누가 되느냐가 한일 관계에 상당히 중요할 수도"
다만 스나이더 교수는 “한일 관계가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며 “큰 지정학적, 전략적 협력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전시 및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민감하고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 역사 문제와 역사 정의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교수] “So I think it's important that whoever is the next Japanese Prime Minister that person have some awareness and sensitivity to these ongoing issues of history and of historical justice. And that can vary quite a bit depending upon who the person is. There's some people in the conservative Liberal Democrat Democratic Party, who are, frankly, quite strongly in the so called revisionist camp in terms of their view of the war and the colonial period. There are some who are more to say, a little more enlightened, a little more liberal, a little more committed to the engagement with Korea.”
스나이더 교수는 이러한 역사 인식은 차기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보수적인 자민당 내에는 솔직히 전쟁과 식민지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소위 수정주의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계몽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한국과의 관계에 더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기시다 후임이 누가 되느냐가 (한일 관계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일본의 총리 교체 이후 미국과 한국이 대일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수석부차관보] “I think some positive outreach, not just by President Yoon but President Biden and other people in both governments will be very important going forward. Assurances of full cooperation and continued contributions to the trilateral relationship, those would all be good messages to be sending to the Japanese right about now, and I think those messages would be very well received in Tokyo.”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미한 양국 정부 관료들이 일본에 긍적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며 “완전한 협력과 3국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에 대한 확약 등은 일본에 보낼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도 그 메시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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