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자유에 기반한 남북통일 구상과 전략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은 희망 사항에 가까운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자유 통일 국가 건설이 완전한 광복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추진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5일 VOA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한반도 전체에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국가정보분석관
“남북 간 격차는 교과서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대 민주적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닌 단순한 이론적 차이 그 이상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성장과 결합된 북한 상황 악화는 이러한 차이를 매우 추상적인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덮어 버리기에는 너무 어렵게 돼 버렸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남북 간 체제 차이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평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한국에 존재하는 것을 북한으로 확장해야 하며,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인권과 경제 정책, 자유, 민주주의 등에서 남북 두 체제를 평균화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한국이나 북한 정부가 상정한 연합제나 연방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한국을 원한다면 북한의 정부나 경제 체제에서 그런 계획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이 자유를 강조한 점에 주목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평화 통일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김씨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 주민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구상은 그러한 현실 인식이 있습니다. 결국 북한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우리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윤 대통령이 통일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동시에 시도한 것은 흥미로운 노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정부의 호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레그 브레진스키 / 조지워싱턴대 역사학 교수
“희망사항 목록에 가깝습니다. 북한이 개방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한국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 북한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실질적 징후는 없습니다.”

브레진스키 교수는 다만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이 지난 몇 년간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한이 무기 개발과 적대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최소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